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5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지속 침체로 지방세 수입 기반마저 불안정하여 지방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예상 집행잔액,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호우피해 복구, 사회적 약자 지원, 실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정리,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901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5,634억 원 대비 26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8,411억 원, 특별회계가 7,490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 및 대설·한파 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84억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14억 원 등 금년도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예상 집행잔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약자 배려와 민생 안정 그리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7조 5,901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8,411억 원, 특별회계 7,49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5,634억 원의 0.3%인 2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01억 원, 특별회계 6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교부세 84억 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액한 것으로 인터넷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0.7억 원과 직원 주차장 임차료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1.6% 증액한 것으로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87억 원, 대설·한파 대책비 9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3% 감액한 것으로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건립 18억 원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 1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5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1.0% 감액한 것으로 하수관로 정비 24억 원과 도시침수 대응 4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액한 것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원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7억 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8% 증액한 것으로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14억 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4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0.4%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호우피해 복구사업 17억 원과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0.2% 감액한 것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1억 원과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1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2%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자체 호우피해 복구사업 16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0.2%를 증액한 것으로 생활불편 개선사업 6억 원 증액과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148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7,490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38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원 감액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군 징수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서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연내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원이 증액된 7조 5,9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억 원이 증액된 6조 8,4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증액된 7,49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8,411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38억 원이 증액된 1,513억 원, 지방교부세 등 84억 원이 증액된 8,576억 원, 보조금은 31억 원이 증액된 3조 4,38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억 원이 증액된 4,796억 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조 8,411억 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외 미집행 예산 등을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 사업비,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19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은 증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유사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성 등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총 9개 사업 144억 원이며, 84%인 121억 원을 집행하여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목적 및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22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69억 원 대비 96%인 163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가 국비 내시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적절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등 2개 사업은 당초계획과 달리 사업 취소 및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계획 수립 시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예산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자연재난과 소관 초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편성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및 적정성, 반복 시행 가능성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규 편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2,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07억 원 대비 92.8%인 656억 원이 집행되고 잔액 및 이자로 58억 원이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쪽,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5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동요인으로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사업 수요 변화와 국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량 및 사업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7,490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3,337억 원으로 예산편성 시 현원 차이로 발생한 보수부족분 및 연금부담금, 영유아 위탁보육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624억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시군 의료급여 사업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신설 학교 용지 매입을 위한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28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비를 위한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쪽, 계속비 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6건으로 예산액 대비, 4,287억 원 대비 49.6%인 2,127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률은 1.5% 증가하였고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를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본회의장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좀 어렵나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의 마이크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시스템하고 기능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유사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화면 송출할 때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렌즈라든가 장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해서 화질도 그리고 성량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의회 청사가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께서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콘퍼런스 참석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쪽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아동양육비…
아, 그전에요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인데 부모가 된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학습비는 연 154만 원이라고 했는데 154만 원이면 또 1년 열두 달로 따지면 한 달에 10만 원 조금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다 받아도 그렇게 일상…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중에는 어쨌든 자녀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한부모가족들이 쉽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한부모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청소년 혹은 한부모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안에는 여성가족부나 도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일반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잘 연결해서 틈새를 좀 메꾸도록 좀 더 정책을 발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갖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어디선가 물품이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요 시설들이 11개 시군에 퍼져 있다 보니까 도로 접수돼서 지원 가는 게 아닌 형태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8월 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 홍보지를 만들어서 시군,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들 이렇게 다 지금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짠하면서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고아원이나 어디 또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종사자들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의 개인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운영 시설도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시설 대비해서 한 49%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시설에서는 주로 법인의 한 70%까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 운영 사정상 49%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개소가 진천군에 있는 평화선교복지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0개소에 청주 다섯 곳, 충주 한 곳, 증평 두 곳, 진천 한 곳, 음성 한 곳이었는데 이 2개소가 빠진 상태로 사업량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증평 2개소는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당초 사업량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8개소로 남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1차 추경하고 지금 진천에 1개소라고 그랬는데 증평 2개소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 때 그 증평 1건에 대해서는 폐지에 따라서 지원액을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천의 평화선교복지회는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 이 수준 가지고는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예산 보조금을 거부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3회 추경 때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5쪽,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너무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20년과 ’24년에 계속 600만 원, 550만 원씩 편성해서 감액하고, 이거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예요. 참가를 한다 안 한다, 개최를 한다 안 한다를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도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오신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완전 중지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개최 시도를 좀 찾아보다가 아직까지, 코로나 기간 중에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시도에서 선뜻 개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부득이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통보가 되면서 좀 늦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2회 정도, 3회 정도 거르게 되면 페널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너무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계획하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어디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아동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언론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충북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죠? 어디 국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옥규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청주 쪽하고 이런 데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속 권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조직을 운영할 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전담요원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점진적으로 늘려달라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34건을 전담요원 1명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제천·단양도 그렇고.
이거 턱없이 부족해서 이게 서비스가 질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기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요원도 마찬가지지만 쉼터에 대해서도 출생률을 자랑하는 충북도에서 도내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피해 쉼터가 없다는 언론 보도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좀 설치하는 게 우선인지 인력 배치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저희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쉼터 같은 경우도 음성이나 몇 군데 시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속히 쉼터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은 설치를 유도하고 또 그에 부합되는 인력도 저희가 충원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아동쉼터가 충북도내 열한 곳이 있는데 청주가 다섯 곳이고요, 옥천·진천에 각각 두 곳이 있고 제천시와 증평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보은·영동·괴산·음성·단양군은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아동 사례가 계속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3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13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학대 신고가 매년 늘고 있어요. 2022년에 809건인데 ’23년도에는 874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출생률에도 많이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동학대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또…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 3회 추경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마는 2,600만 원 순수하게 인건비에 관련된 거죠, 증액된 부분이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파견된 의사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적자의 폭을 좀 줄여나가고자 해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했고요.
이 부분은 꼭 인건비만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재원에 포함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 여러 가지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1차로 저희 청주·충주의료원이 각각 16억씩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인센티브를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뭐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저희 도에서도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혁신 인센티브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진 않은데…
그래서 그 명칭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용어를 혁신 인센티브로 정한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도 일부 청주·충주의료원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청주·충주의료원의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혁신안을 마련해서 챙겨나간다고 하면 충주는 한 내년 말 정도까지 또 청주는 후년까지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적자 폭이 줄어드는 어떤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년 정도만 저희가 잘 운영한다면, 물론 이건 적극적으로 운영했을 때를 고려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일이 년 안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당장 내년과 후년에는 아마 적자 폭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책도 저희가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아마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혁신방안 토론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의료원이 우리 지역 의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게 정상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국장님이 목이 마르실 것 같은데, 저도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89페이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1월 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돼 가지고 이제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예산안을 정리하실 때에는 11월 5일 이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시행령에 따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올리신 안과는 다르게 해 드리면 더 행정 집행에 편하실 것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리할 때 각 지역 시군마다 그렇게 조정해 쓸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두고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렇게 불용으로 올린 게 없고요. 청주하고 일부 시군만 전환해서 쓰더라도 남는 범위에 대해서 일부를 불용으로 해서 좀 반납을 올린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개소당 냉방비, 양곡비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모든 경로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어쨌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 기준 12포대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출을 위한 근거를 남긴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사용하고 향후에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전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나머지 너무 과다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정리하면서 불용으로 올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올린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용을 아무래도 덜 시키지 않을까, 최대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것보다는 불용이 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는 36쪽이고요, 설명자료 71쪽입니다.
교육청 전입금 변경내시로 8억 3,400 감액 계상됐는데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우리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건데요.
59억에서 51억으로 8억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실질적인 아동 수요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일수 차이가 좀 있고 해서 지금 300명 정도의 인원이 좀 과다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이용 수요를 예측해서 8억 정도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은 교육청 전출금으로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사실 교육청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시군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 거죠?
이 급식 대상 신청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 가지 그거 관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법에 따른 관련되는 아동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아동들을 저희가 각 시군에서 파악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 방식은 혹시 우리 시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맹점에 있는 편의점 등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단가는 1식이 9,000원이에요.
국장님, 혹시 지금 시행주체가 시군인데 11개 시군 지원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사실 지도·감독하는 컨트롤타워는 우리 충북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예산 분담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자체는 원래 시군 이양사업은 맞고요. 저희가 결정을 내린…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어디는 100%를 부담을 해요. 그리고 최소 20%까지는 분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군이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채워주면 결식아동들이 훨씬 더 넉넉하게 식사를 하든 간식을 먹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도만 왜 예산 분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2022년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도 안 하시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충북도는?
왜 우리 도만 안 하시냐고요!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 충청북도만 이래서 그래요.
우리 도만 유일하게 전혀 예산 분담을 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예요.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상처도 낙인도 없이 건강한 한 끼 식사, 따뜻한 식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 지자체가, 우리 충청북도가 그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먹는 금액이 9,000원에서 1만 원 그쪽인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급식은 9,000원 단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을 높여 놓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제는 우리가 진짜 1만 원 정도의 식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학교 가서도 한번 먹어봤지만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베푸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디보다 잘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용물을 어떻게 잘 꾸며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고루 잘 먹는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급식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결식아동들의 식사, 결식아동들의 식사를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지원단가를, 지금 저는 그 사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웃으시면은 그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고생하셨으니까요, 저는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랑 같이 인구소멸에 관련돼서 토론회도 다녀오셨었는데요.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은 이자 반납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100인의 아빠단 운영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3에서 7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6·7회 정도 여러 가지, 아이를 지금까지는 어머니들이 많이 돌보는데 아빠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식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인의 아빠단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도비를 한 4,000만 원 증액해서 1,000명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인의 아빠단 사업을 해서 지금 청주권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북부권·남부권도 확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지금 지원계획부터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우리 11개 시군의 형평성에 안 맞다, 이 기준은 다시 세워야 된다.
동일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올 금년도 냉방비 7월하고 8월로 돼 있죠. 그렇죠? 하반기, 그렇죠?
올해 금년도 같은 이런 폭염이면은 실질적으로 6월부터 9월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어떻게 부산 쪽하고 강원도하고 이 냉난방비를 똑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충북이 작아도 제천하고 청주하고 평균 온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3℃에서 4℃ 납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 자율적인 어떤 편성기준 가이드라인을 일정 부분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보고요. 혹시 복지부의 어떤 큰 기준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도 올해같이 이렇게 길다 보면은 7·8월 해 가지고는,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을 잘 못 틀어요, 어르신들이 더운데도.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 틀 수는 없고 경로당에 여러 분들이 모였을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7월 달, 8월 달만 냉방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야영장, 한옥체험업)인데요.
당초예산은 8억 4,000을 세웠고 이번에 6억 5,000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도내의 야영장하고 한옥체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딱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실제 사용이 안 된 부분들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백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한옥체험업, 야영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휴양림 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일 날 숙박을 하게 되면 50%를 지역상품권으로다가 지급해 주는 건데, 처음에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례에 담겨야만 50%를 해 줄 수 있어서 7월부터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라’ 했는데 단양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 좀 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사업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한 22%는 조례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서 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조례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2%는 어떻게 시행을 했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라든지 한옥체험마을 같은 게 평소의 가동률이 22%, 30%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 ‘특단의 강구책을 한번 세워 보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백 사업을 하게 되면 4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늦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실제 저희는 내년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에 한 27억 정도를 상정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평일 숙박 할인권 3,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 민간 시설이 피해를 본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게 된다고 그러면 이 페이백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는 민간 시설로 옮겨서 운영을 해 보려고 지사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잘 살펴서 시군하고 의견을 잘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그 부분과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지역의 모든 유휴시설, 관광시설을 다닐 수 있는 앱을 깔아 가지고 회원이 되면 그거는 연 10만 원을 쓸 수 있다, 아니 그냥 1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회비만 내면 다른 데는 모든 데를 갈 수 있고 반액 이렇게…
그냥 가려면 10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 회원증을 가지고 가면 5만 원 이렇게 대폭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수요 창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좀 협의 거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어디 갈 데 없다, 어디 볼 게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가 보면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우리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아니,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관련입니다.
사실 도립대표도서관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물론 충혼탑 옆에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충북의 대표적 도서문화 랜드마크가 조성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500억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실무자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 6,500㎡에 397억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금년도 본예산 실시설계비를 20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작년 가을에 2,000만 원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 해 보고 공청회를 하니까 도민들이, 시민들이 ‘아니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만 대표도서관이 없는데 후발주자로 가면서 6,500㎡는 너무 작다. 타 시도도 1만 2,000, 1만 3,000㎡를 한다.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대세가 돼서 금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500㎡에서 1만 3,000으로 늘리고 사업비는 397억에서 833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500억이 넘으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걸 금년도 1월에 줬는데 저희는 6개월이 걸리면 7월이나 8월 달에 실시설계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3일 날 타당성조사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성조사 연구가 나오면 지방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또 설계공모…
그러면 실무자가 볼 때는 설계비를 내년으로다가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못 쓴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지금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사장되는, 삭감, 아니 뭐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타당성조사가 지금 이루어지…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졌나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았고요. 또 문체부로부터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적정하다고 4월 달에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하고 김현문 위원님이 질의했던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요즘에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값 여행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사업인가요?
일주일 살아보기하고는…
그럼 이거는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할인쿠폰 사업은 ‘충북나드리’라든지 ‘들락날락’이라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을 하려면 일단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숙박시설에 들어와서 결제할 때…
그럼 외지 분들은 오시려면 미리 와 가지고 찾아가서 해야 되는구나, 직접이요.
그리고 주중에만 이용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주중?
예, 맞습니다. 평일 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어차피 숙박을 하려면 거기 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해 놔야죠. 100만 원을 썼으면 50만 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그 자리에서 환급해 주니까 그런 염려는 없구나.
제가 예전에 2월에 강진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부스 해 가지고 거기는 40만 원을 쓰면 20만 원, 최대한 20만 원까지밖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면 그다음 날, 다 앱을 통해서 영수증을 보내면 환급금이 지역화폐로 오는데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로 식사를 해도 되고 쇼핑을 해도 되고요, 마트에 가서.
그래서 저희는 한 20만 원 받은 거로 그 지역의 마트에 가서 농산품을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환급도 빨리 돼야 되는 그런 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클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환급을 하면 일반 숙박시설에는 안 오고 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숙박에만 오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서 절충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까지 방침은 나름대로 받아놨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홍보는 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셨던 분들이 가서 홍보하고 그분들이 또 다시 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제가 다녀온 곳은 4인 기준, 가족 4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되기를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한 가지만 이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52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일단 11월 중에 용역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관계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의 사유를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9월 29일 날 회계과에 경관계획 용역을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유찰되고 다시 한번 재공고를 내 가지고 2개 업체가 와서 지금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12월이면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국토부하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한 번 유찰이 돼서 당초계획대로다가 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 본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국토부 승인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잘 진행하셔 가지고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지원 6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이 사업이 ’19년부터 계속 미개최를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19년·’20년·’21년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19년하고 ’20년에 불용됐던 이유는 괴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려서 불용 처리됐다 하는데 ’20년에도 미개최됐고요. ’21년·’22년, ’22년에만 편성이 되지 않고 ’23년·’24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1차 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주말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념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던 건데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랬고,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23년에는 7월에 오송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또 이게 미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보은이 주최를 해야 되는데 보은에서 이거를 안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또 다른 시군에서도 할 시군이 있는지 의향을 계속 물어봤는데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시군이 의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옥천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최를 안 했던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도 중간에 미개최도 하고 미편성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명을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잖아요.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우리가, 11개 시군에 보면 가볼 만한 관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목적이 뭡니까? 친목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에 어쨌든 시군과의 참여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라 그러면 꼭 이렇게 만나서 체육대회라는 이 제목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민간에서도 요즘에 체육대회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기보다도 워크숍 개념으로 그냥 모여서 잠깐 명사 초청 강연 1시간 정도 듣고 나머지는 보은을 가든 옥천을 가든 단양을 가든 제천을 가든, 그 지역의 관광지가 있어요.
그럼 버스 하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돈독하게 하루를 잘 활용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2019년부터 이렇게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체육대회 누가 참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속 사업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말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냥 반영했다가 안 되면 불용하고 이렇게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하고 싶으시면 사업목적하고, 친목 도모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트렌드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행문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주말에 참여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워크숍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14쪽,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당초에 처음에 면적을 많이 늘리면서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했는데 행정 낭비 또 어쨌든 예산 낭비, 그리고 요즘에 들리는 말이 “자치연수원 활용방안으로 미술관을 하겠다.”, 그거 맞습니까?
대표도서관과는 별개로…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도서관 내지는 미술관 아니면 체육시설 하다 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가고 하는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였거든요.
애초부터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했을 때부터 활용방안을 무엇을 하실 건가 계속 의회에서도 질문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떡하니 대답이 없었던 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과연 거기를 도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활용방안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미술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송컨벤션센터도 국제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전국대회도 치르지를 못할 상황의 규모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 욕심도 있으시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아트센터라든가 대표도서관 또 미술관 이런 거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좀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사업이 또 부풀어지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삼백몇억에서 800억이라는 거는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을, 저희가 이렇게 돈을 진짜 혈세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과 상관없이 단체장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갑자기 사업이 전환이 되고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력 낭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북아트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왜 갑자기 K-뷰티용지가 사업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K-뷰티용지라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밀레니엄타운에?
제가 작년 7월 1일 날짜로 왔는데요.
그때는 대표도서관이 해양박물관 옆에 7,000㎡짜리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였었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지사님한테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1만 9,000㎡입니다. 그래 1만 9,000㎡를 한 필지를 사서 거기에다…
그래서 2억 세웠다가 나머지만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 자리였었습니다, 아트센터는.
그런데 여기 또 갑자기 밀레니엄타운에 K-뷰티용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계획에 없던 말이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용지를 구분할 때 거기는 아마 뷰티용지로다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는 찰나에 저희가 ‘아트센터하고 도서관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금 1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걸로 개발공사하고 협약서까지 다 쓴 겁니다.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는 토론회, 간담회, 여러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가칭 충북아트센터가 정말 저희 예술인들의 목마른 공간이거든요.
공연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이 탄생하는 아트센터가 제대로 지어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누구든지 아이를 손잡고 올 수 있는 공간, 수시로 가서 볼거리, 공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또 접근성이 괜찮아요, 밀레니엄타운 쪽은, 자치연수원보다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트센터는 지사님도 본 위치에 확고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만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지체 없이 갈 겁니다. 지사님도 의지가 확실하십니다. 그 위치는 안 변하고요.
더 심지어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는 아트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건립을 하려고 실무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도서관은 옆이라든지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아트센터만 1만 9,000㎡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하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밀리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이것저것 거칠 것 다 거쳐서 결정하면 그것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관련하고 대표도서관 관련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쪽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2027년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장 일곱 곳, 훈련장 세 곳, 신축으로 한 군데, 개보수 아홉 군데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U대회가 전체 종목은 18개 종목 중에 우리 충북에서 하는 거는 8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9개, 훈련장은 10개, 그래서 19개 중에서 1개만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 가지, 신축하는 거는 청주시에서 하는 체조경기장인데 그게 기재부에서 단가를 실적공사비 제도로다가 인정을 해 줘서 처음에 1,00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는 ‘1,124억으로 해 다오’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985억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985억으로 깎인 걸 조달청에 입찰 요구를 했더니 청주시도 한 번 유찰이 됐고, 그 단가로 조달청에 의뢰한 세종시 거기서는 세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에 청주시가 170억 원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금호건설하고 계룡건설인가 거기서 지금 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낙찰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유찰이 될지는 조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 볼 때는 체조경기장의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국비 300억을 안 받아도 좋으니 체조경기를 오송 오스코 전시관에서 하고, 굳이 거기다가 흥덕구청 옆에다가 지금 급하게 지어서 준공 못하면 이것저것도 못 쓴다.’, 그래서 청주시장님한테 그런 걸 건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청주시한테 신축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청주시에 주는 입장인데 청주시에서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대비해서 어쨌든 청주시와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인데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7,500이 세워졌다가 추경으로 1억이 더 추가돼서 1억 7,500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왜 7,500에서 1억을 추가로 해서, 혹시 이 사업을 크게 늘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가는 그런 사업으로… 위원님 보조사업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게…(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당초에 이게 7,500 사업에서 1억 7,500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 사업이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도 예산 확보하려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2회 추경에 1억 올렸다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좀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소비 365 금년도 예산이 10월 말에 다 소진이 돼 있습니다. 100%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서 구입이라든지 영화 관람, 전시 또 관광,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협카드로 긁으면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1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도내 회원이 2만 6,237명으로 현재 등록돼 있고요. 가맹점은 338개소입니다.
한 일이 프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5억 7,000인데, 5억 7,000이면 지금 회원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2만 6,000명이…
지금 한도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상향돼 가지고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 가맹점 338개소하고요 금년도에 5억 7,000 집행내역,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집행돼서 할인해 줬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충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해 갖고, 주최해 갖고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삼복더위 더울 때 8·15 기념행사 열음 썸머 축제인가 뭔가 했죠, 그렇죠?
7월 5일 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죠, 그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그렇죠?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개발공사도 이전했고 여러 가지 해서 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리고 충북보증재단에서 돈을 5,000만 원씩 내 갖고 ‘우리 8·15 기념으로다가 썸머 축제를 해 주십시오.’ 해 갖고선 돈을 준 겁니까, 문화재단에?
그러지 않아도 그 행사하기 전에 재원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물어보니까 강요는 아닌데 하여간 잘 줬다, 그래서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획에 맞게, 사전의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소비 365에 대한 예산 5억 7,000만 원 올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우리 가맹점 338개소 내역하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과 홍명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 윤정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과보고회 참석 및 우주항공청 관계자 면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도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댐 등 자연수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 추경에 21억 6,63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괴산에서 충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한강유역청에서 배분을 받아 가지고,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고요.
괴산에서 충주로다가 이전하는 배경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파크가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아쿠아리움이 개장되기 전까지는.
애물단지였었는데 그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활성화해 보려고 배양센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금년도에 아쿠아리움이 개장되면서 현재까지 24만 명이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한 5,000명, 매주마다 5,000명 이상씩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다가 활용도 하고 공간을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좀 충주로다가 보내고, 괴산은 아쿠아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관람객 편의 등 이런 걸 다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고, 그 관계에서 잠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초,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급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나 또 논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걸 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기 전에 그러면 어느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위치나 또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한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우리 농정국장님, 농민수당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11대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농업인들의 요구를 주민발의조례로다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조례로다 했을 때 그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또 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농민단체랑 워낙 소통을 잘하시고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농가당 60만 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경영체 수의, 11만 4,000 경영체 수의 한 8만 5,000명분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7만 6,000명에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다가 거의 평균이 지금 우리 도와 같이 한 60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조금 더 저희가 되는 데가 강원도 지역이 70만 원 선이고요. 경기도 지역이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경영체로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다가 받는 부분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또 조례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조례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8,000명 선에서, 6,000명에서 8,000명이 더 늘어날 거로다가 하고 있지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10만 원 올릴 때마다 저희가 한 9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 내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사님한테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좀 따질 부분들은 타 지역 상황 그런 게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자료, 각 광역별 농민수당 지급하는 액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3년째인가요?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엄청나게들 좋아하셔요. 그리고 60만 원이 큰돈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간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서 정말 좋아하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면은 대부분 지역화폐로다 지급이 되니까 지역화폐 사용 딱지들을 많이 붙였더라고.
그전에는 잘 안 붙어 있다가 농민수당이 지급되니까 농민수당 쓸 수 있다라고 다 이렇게 딱지도 붙이고, 농협도 붙이고, 어디는 가게에서도 붙이고, 어떤 데는 주유소에도 좀 차이가 있는지 어쨌든 지역화폐 발급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떤 공익적 기능과 또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실 그렇거든요.
농민수당 없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70억… 아니죠, 그 정도 450억이 올해 풀렸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갑자기 어쨌든 농민수당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산경위에서 농외소득 한도 3,700만 원을 신청자 중심으로 바꿔주신다 그래 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60만 원을 플러스알파로다 해서 늘리는 건데 사실 플러스알파의 의미가 중요하죠.
원래 지사님은 선거 때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알파,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다 플러스알파가 4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생각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안 왔지만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추경에 올라와야지 된다라는 것하고, 사실은 90억인데 90억이 거기서 40%, 36억은 도비고, 나머지 얼마죠? 한 54억 정도는 11개 시군이 나누는 거니까 11개 시군이 나누고 하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10만 원 올리는 게 못할 예산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당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어쨌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예산과장님 다 계시고 그런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격 그러니까 금액 인상분 빼고는 저희 산경위 도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조례에다가 많은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다가 내년도에는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로는 117페이지고요, 투자협약기업 대상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투자협약기업 대상 간담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증감사유를 봤더니 업무의 통폐합을 해서 하반기 투자협약기업 대상 간담회가 미추진됐다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저희가 팀이 투자기업관리팀이 있었는데 이 관리팀이 없어지면서 이 예산을 실무 차원에서 이거를 해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이번에는 감액하는 쪽으로 했는데요.
제가 미리 이거를 좀 챙겼더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좀 힘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고, 오늘도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팀이 없어지고 직원 감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미처 이거를 못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 외에도 예산 없이 진행되는 기업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11월 달에도 일부 그런 투자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이런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목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조금 더 규제개선이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잘해 보자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당연히 국장님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너무 도청 내에서도 행사나 이런 부분을 더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했고, 저도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산단이나 나머지도 그렇고 저희가 총량제 때문에 항상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산단이나 나머지 굵직한 SOC 같은 경우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총량제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못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 관리랑 이런 협약하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어려울 때니까요, 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저도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량 말씀에 대해서 하나 자랑 겸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산단의 총량은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는데 10년 동안, ’25년 내년도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엄청 어렵게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산단 개발업자 이거를 다 수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80만 평에 대해서 그걸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시군에서 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산단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흡수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의 자랑삼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은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축산이 요즘 관심 많이 받는 분야라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기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두 가지 다 연동하는 거 자체가 「축산법」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여기서 6%로 표현됐지만 어쨌건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필요한 농가에 계속 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20일인가요, 개정돼서 곤충이나 나머지 업도 축산업으로 들어가게 돼서 혹시 이 사업과 축산업이 굉장히 먼 건지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요.
곤충 부분도 축산업으로다가 분류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축산 ICT 분야에 곤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곤충은 따로, 곤충은 곤충대로다가 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지원이 되고요.
이거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 급이기, 생체정보 수집기, 사료배합기, 환경제어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을 보다 더 깨끗한 환경으로다가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ICT 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3호에서, 지금 현재는 363호인데 2027년까지 저희가 500호, 600호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번 거는 한 분이 계란…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뒤늦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산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축산이랑 곤충사업이랑 한번 비교해서 금액…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곤충사업은 따로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산업별 분류가 안 돼 있으니 곤충 쪽이랑 기존에 있던 축산업이랑 비교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과 한종우 소방행정과장,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께서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2쪽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12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이 이번 추경에 13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 100대 중에 저상버스 7대분을 감액한 사유가 청주시 도입보조 매칭 시비 미확보로 확인됐습니다. 맞나요?
혹시 우리 추가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있을까요?
사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구간은 목표가 2026년까지 41%가 목표인데요.
시내버스 시 구간에서는 42%를 확보한 상태고, 다만 지금 농어촌 지역의 도로 사정이라든가 곡선반경 아니면 과속방지턱, 회전반경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외 노선이 많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 단위는 추진하는 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40% 이상으로다가 우리 충북이 저상버스 도입률을 좀 높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국비가 더더군다나 함께 소요되는 이 저상버스 도입 문제만큼은 순서에 있어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향후 사업 추진 시 도내 시군별 사업 수요·의향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그 수요에 따라서 시군 사업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국비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 설명자료 39페이지, 초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초평천(용정제) 관련 사업 어떤 이유로 추경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당초에 송강천 재해복구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다가 ’21년도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 이송비도 ’2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많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초평천 수해상습지 사업으로다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과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율량천과 관련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덕동 쪽은 높고 율량동 쪽은 얕은데 그 얕은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계가 되다 보니까 피해가 있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이런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천기본계획 자체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이 얼마, 그런데 그거의 순번을 따지니까 언제,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덜 먹고 좀 덜 추우면 되는 거지만 이 하천은 물이 넘쳐서 사람이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예비비인가? 계속사업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 재난안전과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돼 갖고 언제 끝나는 건지 관련 자료를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 쪽에서는 과거의 예산 범위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번 터지면 우리가 오송 관련도 생각해 보시지 말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됩니까?
이랬을 때 예산을 그쪽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 안배를 할 때 꼭 묶어두지 마시고, 순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청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7월 8일에서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임도 등 피해가 많은데요.
국비 포함한 예산을 쓰면은 보은·옥천·영동 요 세 곳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상황인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로 해서 이 복구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산사태 13개소, 휴양림 1개소, 임도 4개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올 돈은 내년에 국비로 하면은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는 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는 바로 회남면 소재지에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길이 주민들이 많이 걷는 길로 이용하는 길인데 적지 않은 예산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회남면? 잘 모르시죠?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내북면 같은 경우는 작년 피해로 계속 암파쇄 방호시설을 올 2회 추경 때 5,800만 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용비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아! 추가 사용료를 5,800만 원을 더 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언제쯤 완결을 지을 건가, 이번 요 예산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직 좀 파악이…
언제쯤…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라는 게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기 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인데 이 사업 금회 추경에 4,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원래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인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 요청을 했고요. 12월 내에 구매 집행 완료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에 유독 이 4,800만 원이 저기별로, 본소도 그렇고 북부지소·남부지소가 다 공히 똑같이 이렇게 집행률이 없는데 미리 사전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설작업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입찰 보고 또 신청하는 그런 사항에서 시간과 기일이 소요되고 그래서 빨리하는 방편으로 지금 추진해서 저희들 11월 말경에 예산, 사급이나 관급으로 돼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11월 말경에 다 구입 예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추가로 60쪽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당초에 사업량이 너무 과했거나 수요량을 잘못되게 예측해서 그런 건지 12억이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청주시와 분담금 변경했다고 편성·증감사유를 부기로 달아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은 최근 화장품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인체에 무해한 그리고 동물을 원료로 쓰지 않는 이런 화장품 원료로 해서 용기 포장까지 그래서 이런 걸 국제규약으로 해서 각국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화장품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R하고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한 34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청주시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의 일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매칭은 지방비는 청주시와 우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에서는 “건물도 짓기 전에 장비비가 먼저 투입되는 경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재정상황이 조금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요.
신성영 재난실장님 되시겠네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3년에 걸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차수는 한 92% 정도가 되고요, 전체 차수로는 30%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보면은 보상이나 초기에 조금 늦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공정률에 따라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런데 현장이 지금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보다도 더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보면 잘은 해 주시지만 어쨌건 피로감이라는 게, 9년이라면 만만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조기 준공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천변 양쪽으로 법면, 천변길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폭이 넓어서 옆에, 제방길 옆쪽으로 해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둑방길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도보로 이용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다리라든가 아니면 건널 수 있는, 지금 공사가 9년 동안이면 어쨌건 통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역에 한번 오셔서 이런 필요하신 거 조금 더 담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 갖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신 게 없나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갖고 많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설명자료 88쪽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지난 6월 달에 지역 KBS에서는 이러다가는 탄소중립에서 하기로 한 1.5℃를 넘어서 2℃를 넘어갈 거라는 그런 뉴스까지 봐서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이라도, 충북지역만이라도 어쨌든 심각한 기후위기, 요새는 기후위기를 떠나서 아예 기후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각성으로다가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관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17억 사업비로다 해서 도내 세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기후위기 대응하고 심각한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 어디는, 청주는 공원 공사하는 데 6억 들이고 보은에 경로당 관리하는 사업은 그거는 우리 농촌지역 노인들이 기후 취약계층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양 쪽에 도로 결빙지역 개선하는 데 7억 쓴다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은 사업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업이 중구난방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소중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이게 될 것인가라는 것하고, 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또 3개 시군만 하고 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각종 기후위기에 취약한 그런 계층에 대한 대상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외근로자의 이동쉼터라든가 또 결빙지역, 아주 촌 지역에 노인분들이 사는데 결빙취약지역 또 우리 폭염 대비하는 그런 사업, 물순환 회복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유는 중앙의 기금이, 기금 대응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금에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열선 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히 사업비가 감액돼서 반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25년도에 내시를 줘서 ’25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 내년에 내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에 대한 것은 어느 계층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온 도민이 다 해당되는 거지만 그중에 특화해서 특정한 아주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널널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정말, 진짜 더워서 돌아가시는 분들, 열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원에 물론 차광막이나 그런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심각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중앙에 건의해서 더 절실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시더라도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밀착된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보건정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총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보건정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총 1개 사업 7,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적정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송병무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민회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김두환
산단관리과장김민정
기반조성과장허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장인수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김원설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김수인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대응총괄과장류광희
예방안전과장서정일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환경연구부장조성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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