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17.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10.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6.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 증축
1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박병진 의원, 박우양 의원, 강현삼 의원, 장선배 의원)
(10시0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과 자치연수원장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부교육감이 교육부 평가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스무 건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서면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5년도 지방재정 공시내용을 보고해 옴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장선배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강현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인용 제명 표기 및 약칭 적용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사무 위탁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을 공포일 즉시로 할 경우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변경하고 감면율이 축소된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율을 조례로 허용하는 범위인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는 것으로서 지역 물류산업과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청소년 문제 해결,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에이치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주관 단체로 지정하는 것과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보조, 주관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주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받은 주관 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김병우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에 따라 향후 학생들의 4에이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10.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하였으며 환경정책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는 현행 위촉직 위원 수 6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신설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6.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 증축
(10시26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사용한 “근로자” 용어가 의미포괄성과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어서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13년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2015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의 유치원 부지가 기존부지 매입문제와 인근에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고, 부지인접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유치원 설립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진천읍 장관리 55-2번지의 축협부지”에서 “진천읍 삼덕리 607번지 신덕초 폐교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과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과학고등학교 교사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의 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다목적교실이 없어서 우천 시 체육교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학식 등 실내행사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건물 992㎡를 증축하려는 것이고,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조기졸업 비율이 기존 8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어 학생 수 및 학급 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방법 개선에 따라 건물 2,767㎡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 추진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귀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행 후 회기 때와 맞물려 보고서 작성시간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결과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에 선임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 최광옥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 임순묵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 정영수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박병진 의원, 박우양 의원, 강현삼 의원, 장선배 의원)
(10시40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수도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 충청북도의 무책임한 행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온 점을 지적하고 오송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을 목표로 우리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지난 1월 행정부지사께서는 CJB대담을 통해 오송 역세권이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중추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오송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오송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민선6기 공약으로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신바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1년 12월 충청북도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오송 역세권 162만 3,000㎡ 구역에 대한 개발지구 지정을 고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시한 지 2년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즉,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오송 역세권 개발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오송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자체의 탁상행정과 무대책으로 인해 한숨과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지 도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방식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환지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송 역세권 주민대책위는 지난 1월 28일 역 주변 71만㎡에 국한된 개발계획안을 인허가 기관인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책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개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농림지역이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단기 수익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청주시장과 협의하여 오송과 충북의 발전적 미래상에 부합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정비·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본부 청사의 중부권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후보지로는 우리 충북 오송과 대전시,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45만 명의 조합원과 200만 산주,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을 이끄는 거대 조직으로 이전하게 될 청사는 상근인력 600여 명 규모로 100여 개 임업관련 조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며 약 3,000여 명의 전국 산림조합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관건은 어느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가 그리고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청주시장과 협력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청사가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2012년 11월 충청북도에서 제안했던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충북스포츠·건강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국고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가 오송에 유치될 경우, 건설 유발에 따른 14만 명의 고용효과와 5만여 명 신규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오송 역세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충북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역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연 이용객이 2010년 17만 명에서 2014년 291만 명으로 열일곱 배나 늘었으며, 호남선 개통 시 연 400만 명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정주여건 강화가 시급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오송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수주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청주시와 함께 오송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와 인권의 중요성이 무참하게 짓밟힌 과거 6·25전쟁의 아픈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영동군에 위치한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말,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는 참전 미군들에 의해 말 한마디 못하고 무참히 희생된 희생자가 226명, 유족이 2,240명이 발생했다고 한국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노근리사건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돼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 중요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5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갖은 역경을 헤치며 활동해 왔으며, 인권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는 국내외에서 매월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어서 연말에는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는 별개로 유독 충청북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국내에서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평화공원은 노근리평화공원과 제주도의 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제주 4·3평화공원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시설관리직원 수가 30여 명에 이르고, 2014년도 운영비도 국비 30억 원에 도비 8억이 투입되어 연간 3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근리평화공원은 총직원 수가 8명에 불과하며, 연간 운영비가 국비 3억 1,000만 원에 영동군비 6,2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으로써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발전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관리 등의 현상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실무위원장을 맡으셔서 지난 5년 동안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11년 공원 준공식 이후 공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충북도정의 어디에서도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400여 명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만들어낸 노근리평화공원은 영동의 랜드마크이자 충북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유산입니다.
충북도민들에게 인권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할 현장체험식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생명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지사께서는 국비로 세운 노근리평화공원을 이제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공원의 발전적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살아있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충북도청에 존치하고 있기에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사업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도 함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만금에 신공항 건설 발언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0만 충북도민, 충청북도,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유치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꾀하려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 이라고 했는데 이는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후보 충북 합동연설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일 오송바이오밸리를 찾아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이라고 말했는데 그 동력의 하나 중에는 청주국제공항도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발언은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가 사전 검증도 되지 않은 지역개발정책을 제시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위주의 발언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합니다.
또한 2008년 말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MRO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공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충북경제 4%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충청북도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당연히 충북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많은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성장 동력이 식어버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또 다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공항건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을 비롯해 운영 중인 지방공항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새만금에 공항이 건설된다면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MRO 사업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공항 활성화와 MRO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인 활주로 연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대형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 충북경제 4% 달성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재인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발언과 관련하여 충북도가 이에 대한 진위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치권과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제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37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청북도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의 뜻에 적극 동의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관계법령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와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창하고 나선 바가 있으며,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도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 8월 29일 체결한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인사간담회 형식의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도의회와 올해 1월 28일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이웃인 대전광역시의회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무조건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도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공약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명으로서 인사청문제도를 선거 공약서에 명시한 사실이 있으나, 작년 9월 30일에 확정된 민선6기 공약사업에는 추진근거법령이 없다는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공약서에서 제외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실도 있습니다.
6·4지방선거 당시 도대체 무슨 의도로 공약사항에 인사 청문제도의 도입을 명시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지사가 민선5기 당시 4년간 충북도정을 운영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 잡음이 발생해 도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실에 스스로 인정하고 자숙책으로 공약하신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재선 도지사로서 우리 충북도정에 대한 업무 장악능력에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모습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도정을 같이 이끄는 파트너라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민선5기와 6기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한 인사가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보는 인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태껏 행한 인사가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보고 우리 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보고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었더라도 퇴직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맞는 적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소에 배치되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피아, 선피아, 보은인사라는 얘기는 다시는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에 역사교육 강화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 96주년,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3·1절에는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쳐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기렸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태평양전쟁의 주요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의 역사인식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3·1절”을 “삼점일절”이라고 읽고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 아니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이 크게 저조합니다.
공공도서관 41곳 중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한 곳은 10곳으로 비치율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전체 212곳 중에서 41곳에만 비치돼 있어 19%의 비치율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비치가 저조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교육에 소홀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친일청산 의지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은 민족열사들의 민족정기가 면면히 흐르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운 한봉수 의병장을 비롯해 3·1운동을 주도했던 의암 손병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둥 수많은 민족열사를 배출한 곳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친일파 민영환의 후손들이 땅 찾기에 나서자 청주시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간의 소송 끝에 이를 저지하고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도 했습니다.
충절의 고장답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바로 알리고 그를 통해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후세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교육부 방침으로 역사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북도의 경우 도민과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시·군 공무원의 도청 전입시험 반영 등 역사인식 강화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각급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시작으로 역사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에는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 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도의회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청년회의소(JC) 충북지부와 우리 도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적 미래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황규철 의원님이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례 제정을 통해 160만 도민들이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례 제정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과 안건심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반짝 추위를 마지막으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제역,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과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증가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노자는 ‘안다는 것’에 대하여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더욱 현명한 사람이며,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보다는 나를 먼저 알고, 남보다는 스스로를 이기는 현명하고 강한 모습을 갖춘 의회가 되어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이어지길 바라며, 4월 임시회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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