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7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4. 2022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4. 2022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최정훈 의원, 김정일 의원, 이욱희 의원, 김현문 의원, 임병운 의원, 이양섭 의원, 이정범 의원)
(10시13분 개의)
먼저 7월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항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진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정호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복순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2022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욱희 의원님, 김현문 의원님, 이정범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이양섭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를 통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40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흘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4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옥규 의원님과 박재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2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홍 경제부지사입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총장입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신형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박해운 농정국장입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형년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참고로 행정부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감사관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제12대 충북도의회와 민선8기 충청북도가 출범한 지 어느새 보름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충북도의회가 담아낼 164만 도민들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현실로 담아내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실 황영호 의장님과 이종갑·임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장단 취임과 등원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대 충북도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402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8기 충북도정이 나아갈 4년간의 이정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취임을 전후로 저는 충북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산업현장의 진한 땀방울을 보았고 농촌 마을의 열악한 현실에 가슴 아팠으며, 교육과 문화현장의 열정에 감사해 했습니다.
‘충북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나!’ 하는 놀라움 속에서 충북의 산과 호수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새로운 충북을 원하는 도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충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흙 속의 흑진주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충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정신은 창조적 상상력이 깃든 혁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과 생각을 민선8기 충북도정에 담고자 취임 전 한 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도정목표와 100개의 공약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정비전에 대한 기대와 격려뿐 아니라 공약 후퇴를 염려하는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충북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조언과 비판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4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든 공약들을 살피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던 만큼 8월 말까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추진 시기, 절차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평가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9월 초에 공약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도민께서 공약을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정목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입니다.
이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충북 인구 200만 시대,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 GRDP 100조 원 실현을 통해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이자 출사표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무심함에 대한 자각과 반성입니다.
새로운 충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족기반과 혜택을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의지가 민선8기 도정목표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뒷받침할 분야별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인구도 자본도 부족한 충북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젊은 피를 수혈하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창업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열기를 끌어올리고 곳곳에 창업의지와 도전의식이 확산되도록 학습과 토론의 노마드 포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취업과 고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도민들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를 지원하는 한편, 외래자본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터전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협력 성장의 길을 찾겠습니다.
결국 충북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는 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앞장서서 혁파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충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6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실현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구축하여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북의 문화를 도민의 삶에 더 가까이 놓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를 건너 콘텐츠가 경쟁력이고 공감이 자본인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강과 호수, 미처 찾지 못한 수많은 인문학적 유산, 수많은 이야깃거리와 먹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역마다 특화하고 하나로 묶어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이 나라 최고의 관광과 힐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시키겠다는 생각도 실천하겠습니다.
도민들이 1년에 10편의 문화공연을 보고 열 번 전시장을 찾고 10권의 책을 읽는 ‘문화생활 10·10·10’ 프로젝트는 문화의 바다 충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의 문화는 ‘여기가 충북이냐?’ 묻기 전에 ‘여기가 충북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의 환경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가치를 더할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환경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앞의 편익을 위해 환경 파괴와 공동체 단절 등의 막대한 채무를 후대에 당연시 떠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적 번영과 민주적 평등사회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OECD 37개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1위, 초미세먼지 농도 1위, 갈등지수 3위의 그림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충청북도는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기관별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의 소중한 환경과 후손을 위한 배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와 방사광가속기 주변의 생태 에너지공원 조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AI 영재학교, 과학영재학교, 국제학교 등 수월성 교육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메디컬타운 조성을 통해 충북의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충북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적극 복지로 주민들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도민에게는 믿고 기댈 수 있는 보험 같아야 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 지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제때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도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질병과 건강 문제 또한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 후불제와 착한은행 설립을 충북의 대표적인 적극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수당, 맞춤형 보육환경, 초·중·고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결혼에서부터 태교, 육아, 교육, 취업,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가운데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민선8기 충청북도는 모든 정책과 예산이 도민의 삶 속에서 복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모든 지역을 살맛 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도로와 철도망을 확충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여 충북으로 오가는 길을 더 넓고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도시지역도 높은 소득과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으로 1억 농부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시군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거점시설을 곳곳에 설치하고 지역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충북형 재생모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표와 추진과제들이 도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북발전과 도민행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뜻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균형 잡힌 두 발 자전거의 바퀴처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민선8기 충북도정은 혁신과 창조의 가치로, 촘촘한 섬김과 봉사로, 구석구석 균형발전과 문화복지로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신세계를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4. 2022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10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석 부교육감입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안용모 행정국장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짙은 녹음이 행복한 성장과 풍부한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 충북교육은 완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전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염원 속에서 지난 5월 모든 학교가 온전한 일상을 시작했고, 우리 교육청은 전면 등교와 함께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실은 위기 속에서 함께했던 공동의 협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동력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새로운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교육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결손, 두려움과 혐오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겨내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민주적 학교자치 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학부모님들이 협력적 교육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혁신·창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 성장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진단에서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과학을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능력 분석 및 이력 관리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등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학생을 중심에 두는 미래교육 체계를 입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관련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여 융복합 창의예술교육 체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내 지역별 교육도서관이 지역교육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별 다양한 마을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학교,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 기업과 함께하는 착한 에너지 학교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품성교육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3월 개관한 환경교육센터는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환경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을 이해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인적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대상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양화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을 운영하여 예방교육부터 사안 처리까지 학교 현장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의 꿈을 펼쳐 가겠습니다.
놀며 배우며 성장하는 미래형 유치원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으로 유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빈틈없는 복지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도내 모든 교실에 구축된 무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다문화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충북교육은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합니다.
충북교육이 미래교육을 향해 새롭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충북교육의 길에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소망하며 저는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서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일의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최정훈 의원, 김정일 의원, 이욱희 의원, 김현문 의원, 임병운 의원, 이양섭 의원, 이정범 의원)
(10시47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2선거구 최정훈 의원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제12대 충북도의회의 첫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충청권의 공동현안이자 염원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긴밀히 협력·공조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마땅한 근거도 없이 선거철 때만 부활하는 이 선심성 공약은 분명하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TX세종역 신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17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확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고 승객과 열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본선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KTX세종역 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TX세종역 신설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반하며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여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과 공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불가능한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라리 관련 예산을 충청권 공동발전에 투자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애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KTX오송역이 이제는 충북의 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오송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010년 KTX오송역이 개통하여 국내 유일 분기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KTX오송역을 중심으로 개통이 되어 철도 역사로서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송역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부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TX오송역 개통 12년, 통합청주시 출범 8년 만인 2022년 7월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오송역세권 개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처진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이번 기회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택지제역과 광주송정역 그리고 천안아산역의 사례와 2018년 충북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과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오송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인 오송역명을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면 체계적인 오송역세권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충북의 관문 KTX오송역의 진정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송역세권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단초가 청주오송역 역명 변경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노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재단법인화를 위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인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 기능의 붕괴,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 가출, 폭력 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의 청소년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충청북도교육청이 공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로 지난해 대비 0.2% 증가되었고,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충청북도교육청, 자치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여 상담과 교육, 예방과 활동 등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복지와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3개의 센터를 두고 각종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개편하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조속한 재단법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명목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운영방식은 도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직영이란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직이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조령산휴양림의 경우 직원 모두가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며, 과거 충청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1366충북센터 직원 또한 모두 공무직이었습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직원들은 도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의 직원입니까?
하루빨리 재단법인화를 통해서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입재원 확보가 유연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직영이라 하면 충청북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공모사업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교육청 등 타 기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정책은 특정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청소년단체들은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연계활동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추구할 재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청소년 관련 센터의 운영 형태를 보면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3개 센터 모두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타 시도는 민간위탁이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의 25만여 청소년, 나아가 164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본 의원이 요청드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재단법인화를 임기 내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 산업인 충북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난 4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그 실천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 및 투자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공급망 확보 등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찾았으며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지역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전남·광주 공동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건의하는 등 반도체를 전남·광주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이처럼 타 시도의 반도체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충북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를 충북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육성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발전을 이끌 충북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도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각종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반도체산업 경쟁국들인 미국, 중국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2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택의 삼성전자는 7년 이상, 용인의 SK하이닉스의 경우 8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리 충청북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한 개선안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반도체산업 추세를 살펴보면 여러 경쟁국들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한 지역은 일자리 창출 및 세수가 증가하여 결국 그 혜택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의 경우 고도화된 업무역량의 요구로 우수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1일 대학교 반도체학과 설립 및 정원 확대에 대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반도체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지방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73%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과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 확대 정책이 도내 대학을 포함한 지방대학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신설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반영된다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충북을 만드는 데 우리 충북교육이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발전을 이끌 충북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은 충북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 취임식장은 매우 덥고 교통은 불편하였지만 지사님께서 “충북은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의 산이 있고, 배는 없으나 만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충북도민들에게 아주 큰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환경부 관보 게재 내용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된 미호천의 명칭이 미호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동진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지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밝혀드립니다.
미호천은 음성 망이산성에서 발원하여 도내 3개 시군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금강수계 중 가장 큰 유역이며 충북 중부권 대표 하천으로서 강을 하천명으로 사용하는 다른 하천보다 큰 규모의 하천으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미호천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미호천의 명칭 변경 당위성에서 미호천은 고대부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기·호칭되다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현재의 명칭을 공용하고 있으나 역사 문헌 자료를 보면 당시 강으로 표기·호칭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충청권 중부지역의 문명 발상지로서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성장 잠재력, 지역주민들의 미호천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의 명칭 변경 요구 등을 감안하여 하천명을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충청북도에 제출한 의견에서는 명칭을 천에서 강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새로운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호천은 그 이전부터 명칭을 미호강보다는 동진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이 있어 환경부에서도 충청북도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 및 지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진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단체에게는 “명칭 변경은 환경부와 협의 결과 향후 역사적 고증과 유역주민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명칭 변경 신청 시 심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의 명칭 변경은 한 번 바꾸기도 어려운 것인데 충청북도는 일제의 잔재 용어인 미호천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매우 급하게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변경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즉시 국가하천인 미호천을 동진강이든 어떤 다른 명칭이든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작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도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 오송 일원에 사업부지 99만 평, 사업비 1조 655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지난 4월 5일 폐기물 매립용량을 기존 22만 5,000㎥에서 48만 7,000㎥ 증가한 71만 2,000㎥로 증설 신청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들마저도 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은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까지 오송 바이오폴리스로 반입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위치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연결공사의 터널 입구와도 가까워 지반이 불안정하고 주변 지반 붕괴의 위험이 높아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곳입니다.
만약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그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과 함께 지류를 통하여 미호강으로 그대로 유입됨으로써 인근 청주·세종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충청권 수원을 오염시키는 크나큰 재앙이 현실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증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처럼 지역주민과 입주기업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매립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만 된다면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오염을 불사하고라도 목적을 이루겠다는 업체의 탐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호강은 음성군 망이산성에서 발원해 진천군과 청주시, 세종시 연기면에 이르는 금강수계 가운데 가장 큰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국가하천 상위 열두 번째이자 충북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청북도의 젖줄입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호수를 바탕으로 레이크파크 관광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미호강 합수머리 일대의 국가정원 건설과 자연유산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립장 증설 신청이 수용될 경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유산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예견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청주시 및 세종시, 충청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러한 증설이 불가능한 이유를 입증함으로써 반대의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임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파괴 산업의 문제는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투자·수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후손의 생존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의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로의 설립을 통해 충북교육 인프라 혁신과 AI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첨단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이 포함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영재고 설립과 유치는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절실히 원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신산업 촉진과 지역교육을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충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핵심인재를 양성할 학교가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영재고 유치는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우수인재 유출 방지와 우수인재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회동을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AI 영재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준비와 이에 대한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우리 도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 10명, 12개 학급으로 지역인재 50%와 전국인재 50%로 360명을 선발하고, 학교 규모는 대지면적 6만㎡, 건축면적 3만여㎡ 규모로 부지비 외 약 9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영재고등학교 설립안에 담았습니다.
AI융합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 육성도 3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설립 기준에 맞춰 부지를 선정하는 등 2026년 개교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AI 영재고가 들어설 부지는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충청북도혁신도시는 AI 영재고를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10월에는 KAIST와 인공지능교육센터 구축을 협약하여 AI 융합교육 등 지역 인공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의 모든 영재들이 모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철도망,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달과 접근성은 인접한 대전·세종·충남·경기권의 우수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호남, 영남, 제주권 등 전국의 우수한 영재들도 충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의 영재고 유치는 혁신도시의 교육기회 불균형 및 교육여건 해소와 인구유입 및 증가의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문화·복지 공유에 이어 교육까지 공유하는 공유도시로서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AI 영재고 유치의 당위성과 충북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가 AI 영재고 유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 공약 및 구상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면밀히 검토 협의하시어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지역 내 비청주권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충북지역 인구 감소지역 발표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청주권의 인구 감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유치해도 생산성 인구 감소로 인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원인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교통,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접근이 어려워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지역 내 생산성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주와 비청주 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입니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충북의 3대 도시인 청주·충주·제천 간 이동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전임 지사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계획을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2년도 도정 보고에서 2023년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조속히 진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통망 구축 사업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에게 청주로 집중된 공공 및 의료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조속한 준공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AI 영재고등학교의 북부권 유치를 촉구합니다.
청주시에는 충북과학고, 충북예술고, 청주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청원고 같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속에 AI 영재고마저 청주권에 설립된다면 도내 교육의 양극화로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서비스 역시 의료서비스와 같이 인구 유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충북소방학교 북부권 유치 및 공공기관의 비청주권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북 자체 소방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소방공무원과 소방 관련 민간인 약 1만 5,000명은 타 지역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균형 있는 도민 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소방학교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속한 건립 추진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입지선정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충북도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사법·국가 기관이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 서비스만 보더라도 소방본부와 도민안전체험관, 특수구조단 등 소방 안전 인프라 또한 청주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청주권으로의 조속한 이전은 도민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이므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양극화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소외지역은 지금도 생산성 인구 이탈로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경쟁력 하락의 중대한 원인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민관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의료·교육 시설 북부권 분산배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단합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신형근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홍기석
교육국장이종수
행정국장이광우
감사관유수남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원 : 김호경 이동우 박경숙
김성대 이의영 임영은
박병천 안치영 이상정
이양섭 박지헌 박봉순
이태훈 박용규
(2022년 7월 8일, 공고 제2022-4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옥규 의원, 박재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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