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정책복지위원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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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6.01.27. | 조회수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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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2016 사회복지 분야 등 주요업무 보고 청취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1. 27(수)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장선배 의원(청주3, 더민주)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에 있어 지자체에의 보완적인 성격의 사업까지 유사중복으로 판단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보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반영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축소․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과 관련, 지원범위 및 기준설정에 대해 논리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아울러 도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박종규 의원(청주1, 새누리)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회계부정 사례 및 방만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 등 재무회계 관련 교육 강화 및 관련자 처벌 등 사후 확행으로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박한범 의원(옥천1, 새누리)은 우리 충북도가 강원,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척인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내 자살발생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빠른 시일내에 자살방지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 공동창고를 이용한 농약공동보관함 설치를 주문하였다.
❍ 최병윤 의원(음성1, 더민주)은 지난 2014년 충청북도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올 상반기 내로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에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다.
❍ 임병운 의원(청주10, 새누리)은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사업인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150개소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와 관련, 단순히 수질검사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경우 개선이 가능한 사후 조치 및 행정지원 부분까지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되도록 주문하였다.
❍ 박봉순 의원(청주8, 새누리)은 충북도 대표 공약사업인 9988행복지킴이․나누미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분야 사업요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복지분야 보조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적하였다.
❍ 특히 이날,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의료원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충주의료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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