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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영상물 편집ㆍ합성ㆍ가공 및 반포 ...
- (210524) 충청북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충청일보).jpg
- (210524) 충청북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충청매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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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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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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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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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