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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2조 제2호”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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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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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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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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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원활한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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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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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표창금지)”를 “(포상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창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6호 단서 중 “표창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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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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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호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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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