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검색
총 4,954건-
20120622 이수완의원.hwp
... 의원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세계가 놀랄만큼 큰 성과를 ...
-
20120910 장선배의원.hwp
... 규제 및 규모제한을 완화했으며 수도권 내 입주할 수 있는 첨단업종을 대폭 늘려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습니다. 2012년, 올해는 지난 상반기부터 자연보전권역내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이명박 정권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수도권 ...
-
5분자유발언(130506,유완백의원).hwp
...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
-
20130618-01 김재종의원(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hwp
...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수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업장과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소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현장이 관리부실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
-
이광희의원120921.hwp
...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평가분석을 먼저 해 보고, 그 다음 추진 계획을 설계해 나가자는 제 의견이 왜 묵살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또한 저는 여전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진단 역시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
-
1.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 노력 필요(이야섭 의원).hwp
... 총량으로 관리하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진천군 내 미호천은 같은 법률에 의거 미호A 단위 유역(일부는 미호B단위 유역)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오염총량 목표수질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0 ㎎/L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질 측정 결과,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환경부로부터 ...
-
20120612 김양희의원.hwp
... 벌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주민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전개하여 청주·청원 통합을 달성시킬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열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 심지어 꽃놀이패를 즐긴다는 따가운 지적이 왜 들리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
-
20120518 이수완의원.hwp
... 진천읍 읍내리 4구와 성석리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학교설립 요구가 서서히 표출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학교 설립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천읍에는 상산초등학교와 삼수초등학교가 약 5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학구역에 ...
-
20111115 박문희의원.hwp
... 전국을 2시간 이내에 잇는 교통중심지이고 충청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으로 오송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은 당초 충청북도가 계획‧설계했던 내용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현재는 약 49만 평의 부지에 상업‧업무‧문화‧교통‧바이오관광 시설 면적 등이 재수정돼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도는 ...
-
20111115 김재종의원.hwp
... 더 투자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밀레니엄 타운에 편입된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17만 5천평에는 아직까지도 사유지가 약 20%인 3만 2천평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동안 매입을 하지않아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원망을 자초하여 도정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개발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도유지 7천평에 충북 학생교육 문화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