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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2월호(통권 제79호).hwp
... 장해연금을 도입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27인)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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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6월호(통권제73호).hwp
... 정의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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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7월호(통권 제74호).hwp
...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함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2인) ►안전교육종합계획 수립,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재개발, 안전교육협의회 설립, 지역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문서 확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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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월호(통권 제80호).hwp
...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연번 조 례 명 발의자 주요내용 결과 8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임헌경 의원 등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현삼 의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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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8월호(통권 제75호).hwp
...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유류운반선 등의 운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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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 제77호).hwp
...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21인)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0인)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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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1월호(통권 제78호).hwp
... 제2조제13호·제22조제2항제1의2호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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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 제76호).hwp
...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7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27인)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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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 따라서그숫자는변동이 심한편이다. 금문교에서도 투산 자살 문제가 사회적 한 이슈로 부상 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자살 방지 네트망을 약 7,600만달러(한화 867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할 계획에 있다 자살 방지 네트망 설치 ..PAGE:29 - 25 - 다. 시사점 ❍ 1906년 4월 규모 7.8의 큰 지진 이후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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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계획서.hwp
2016년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계획(안) ❍ 미국의 대형재난 현장대응 시스템 및 국립공원 친환경자연보전정책 등 선진국 우수제도에 대한 국외연수를 통하여 향후 정책수립시 필요한 의정자료로 활용하고, ❍ 공식기관 방문 및 현장탐방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는한편, 소관 분야 비교 연수를 통한 우수제도 도입으로 도민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