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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5월호(통권제72호).hwp
... 25%에서 50%로 확대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완화를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체결, 관리인의 조건 등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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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4월호(통권 제83호).hwp
...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개정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충청권 토론회 개최(4. 17)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형식으로 7월경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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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_5월호(통권_제84호).hwp
...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청소년에게 전하는 희망메시지”를 신설하였으며 참가자 설문 조사를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의회에서는 2007년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25개 학교 3,161명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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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3월호(통권 제82호).hwp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 시장·군수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따른 선정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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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_6월호(통권_제85호).hwp
...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 및 시장․군수의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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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8월호(통권제87호).hwp
... 시책 [법제처]“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눈에” 101 [기획재정부] 서울시의회·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110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116 쉬어가기 시한편 : 세월론(홍성란) 133 웃어요(유머) 134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전화번호 135 관광정보 : 옥천편 137 통권 제87호 1 의정 동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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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제88호).hwp
...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의 핵심은 올해 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고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감면연장은 모두 130건으로 감면액이 3조 2,643억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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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7월호(통권제86호).hwp
... 법적근거를 제공하면서 우리지역의 세명대를 포함한 12개의 지방대학이 수도권이전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라는 국가계획과 상충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상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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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52호).hwp
...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목고 학생에 대한 한시적 전국모집 등 우수 교육환경 조성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 협의 간주규정 추가 ③ 귀농인 지원법안 ►농림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도 단위의 귀농인지원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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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2월호(통권 제81호).hwp
...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산업, 환경기술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안 제5조) ❍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환경산업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7조) ❍ 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환경산업 지원기구를 설치함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