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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5월호(통권제60호)-최종.hwp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16 ♠ 이런내용 이에요~ 법률명 주요내용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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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54호).hwp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③ 주택법(일부개정) ►저소득층 등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정기적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의무 부과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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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12월호(통권제55호).hwp
...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 다. 이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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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2월호(통권제69호).hwp
...········· 17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 ··············· 22 법률명 주요내용 ① 국가재정법(일부개정)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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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1월호(통권제56호)-최종.hwp
...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 다. 이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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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3월호(통권제58호)-최종.hwp
...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적용대상은 소음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로 함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을 공고,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⑥ 국회법(일부개정)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 ►기타 정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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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4월호(통권제59호)-최종.hwp
...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15 ⑥ 부가가치세법(전부개정) •17 ♠ 이런내용 이에요~ 법률명 주요내용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제정) ►도시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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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2월호(통권제57호)-최종.hwp
...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제45조 개정 및 제45조의2 신설). 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46조). 아.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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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_입법정보2014.3월호(통권제70호).hwp
... 명확히 함. 3)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 하도록 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따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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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입법정보2014.4월호(통권제71호).hwp
...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위증 등의 죄에 징역 외에 벌금형을 규정함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