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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1월호(통권제90호).hwp
... 됐다. 그 후 은행권과 자치단체장의 가입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세대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47억원의 기금 모집을 예상하고 있지만 기금을 관리할 기관도 설립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기부이며 자발적인 참여라는 강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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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89호).hwp
...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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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9월호(통권제64호)-최종.hwp
... 신청권을 신설함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8인)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함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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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10월호(통권제65호)-최종.hwp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등 18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등 31인)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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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11월호(통권제66호)-최종.hwp
...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박원석 의원 등 16인)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1년마다 역외탈세방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금융계좌, 부동산에 관한 관리, 법인의 출자지분 등 10억원 이상의 국외재산을 소유한 자는 매년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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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12월호(통권제67호)-최종.hwp
...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⑧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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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2014.1월호(통권제68호).hwp
... 선거운동을 허용함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함 ② 도로법(전부개정)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 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을 변경함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귀속 근거를 마련함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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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8월호(통권제63호)-최종.hwp
... 해당상품에 대한 신용등급별 최고이자율 및 최저이자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제함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1인) ►정부는 5년단위로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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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7월호(통권제62호)-최종.hwp
... 법률(일부개정) •14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8 ♠ 이런내용 이에요~ 법률명 주요내용 ① 농촌진흥법(전부개정)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농촌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규정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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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6월호(통권제61호)-최종.hwp
... 제한조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국외 및 외국인에 대한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 ►물품이나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의 신청 ② 전기사업법(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감시․평가․조사를 함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