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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25호).pdf
...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99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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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제124호).pdf
... ·······················································································91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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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115호).pdf
... 관한 법률················································· 59 법령해석 사례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 제6조의3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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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월호(통권제116호).pdf
... 지원·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장애인문화예술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 (안 제2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안 제6조) ※ 시도별 현황 ▶ 타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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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13호).pdf
... 특별법········· 3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6 법령해석 사례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 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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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2월호(통권제117호).pdf
... 제88조제1항 등 관련)····································· 75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79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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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7월호(통권제122호).pdf
...····························2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 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 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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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8월호(통권제123호).pdf
... 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식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다양 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향후 연수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도 “연수 목적에 맞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적합한 연수지역 선정, 사후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의정에 접목 하겠다” 고 밝혔다. ..PAGE:9 의정 동향 5 소・통・하・는・의・정 ..PAGE:10 입법정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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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3월호(통권제118호).pdf
...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 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에 재생에너지정책단(4개과, 41명)을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난 2011년 '생명과 태양의 땅'이란 도정 슬로건을 내 걸고 바이오산업과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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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91호).hwp
... 언 - 「광역의회 전문 인력 확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 광역의회 전문 인력 확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 예산편성 및 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광역의회는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