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검색
총 4,954건-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
-
2016년 정책복지위원회 국외연수 계획서.hwp
- 북유럽 복지모델 벤치마킹을 위한 - 정책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추진계획 〈 목 적 〉 ◈ 북유럽 선진국의 자치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수를 통해 의회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도민을 대신하는 정책 입안자로서 새로운 정책 등을 도정에 접목하며 국제적 정책역량을 함양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연수방침 ❍ 복지강국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이해하고 ...
-
입법정보지(통권제51호).hwp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상향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빈곤퇴치기여금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 개정) ►창업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추가함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을 강화함 ►제조업을 영위하기 ...
-
입법정보지(통권제53호).hwp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의 도입 ③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총리는 행정피해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일선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총리 소속으로 국민행정피해예방심의위원회를 둠 ④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함 ►통합 이전의 ...
-
입법정보 4월호(통권제107호).pdf
... 추진하 시는 각종 발전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도정에 대한 불신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PAGE:13 의정 동향 9 신・뢰・받・는・의・회 물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열린 행정이라면, 도민이 늦장 추진되는 정 책에 의구심을 갖기에 앞서, 추진경과를 먼저 도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
-
입법정보 5월호(통권제108호).pdf
... 관련)·············································································· 97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
입법정보 5월호(통권제108호).pdf
... 관련)·············································································· 97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
입법정보 6월호(통권제109호).pdf
... 시행령··············································· 67 법령해석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151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
-
입법정보 7월호(통권제110호).pdf
... 44 ..PAGE:4 2017년 7월 [통권 제110호] Contents 제 ·개정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2 법령해석 사례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입법정보 3월호(통권제106호).pdf
... 3 〔기고문〕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란···················································· 5 〔5분자유발언〕국방부는 미국훈련장 진천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7 제·개정 자치법규 우리도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11 충청북도 자활 기금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