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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권의 범위 판결사례('08.7.15).hwp
... 7월 □ 참고문헌 충청북도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에서는 일정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 공유재산의 대부와 같은 관리행위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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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50호)-최종.hwp
...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 ⑤ 농업지원 기본법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발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보고 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함 ⑦ 다문화사회기본법안 ►다문화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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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hwp
...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의결) 정기총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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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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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장, 부의장).pdf
... 활성화 논의 간담회 경주집 82,000 의장 6 2020.08.05. 출자출연기관(충주의료원) 업무보고 간담회 통나무묵집 293,000 의장 22 2020.08.05. 도내 집중호우 관련 지원계획 논의 간담회 본가식당 114,000 의장 12 2020.08.05. 도의회 내방객 및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에이치피앤씨 900,000 의장 - 2020.08.06. 도의회-지자체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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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안.hwp
...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 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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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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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 된다. ③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경제교육관련 기본계획과 지역별 특색 등을 고려하여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고 도와 경제교육관련 단체간,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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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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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5조의4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의4(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