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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게시).hwp
2017년 행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계획(안) ❍ 문화 선진국의 새로운 문화‧관광‧예술‧건축 등의 산업 현황 및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문화정책 적용 및 의정 연구자료 활용 ❍ 공식기관 방문 및 세계적인 축제 등 참여로 복합 문화관광‧행정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도 문화관광산업의 국제화 발전 계기 마련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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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충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최.hwp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1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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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이상욱 의원).hwp
...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즉 토지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의 시간 안에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내년 8월에서 후년 6월까지 동절기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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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박형용 의원).hwp
... 통해 충북의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동 전반에 대한 충북형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부서를 신설해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코로나 펜데믹 속 대면 노동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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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hwp
...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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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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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제3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로, “시ㆍ군 또는 구”를 “시(행정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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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hwp
...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41 ○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45 시․도 제․개정 규칙 ○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시행규칙 5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1. 제안이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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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행위 등.hwp
... 처음으로 재원이 문제가 됨에 대하여 지방채는 당해연도의 재원으로서 세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채무가 존속하는 한 다년도 회계에 걸쳐 보증관계가 존속함 자금이동이 없음. 계획수립, 발행상환이 다년도 회계운영으로 이행 자금이동이 있음 발주계약, 지출상환이 다년도 회계운영으로 이행 당해연도에 자금이동이 없음 차입과 상환이 당해연도에 이행 자금이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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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08-2호.hwp
...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7.1부터)에 단체장이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인사상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6.24, 국무회의 의결, 7월초 시행)하여, ○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