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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제11호).pdf
...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 에․최소경비로․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 2. 준수 사항 가. 공무국외여행 전 준수사항 ① 방문국가는 여행목적 수행에 한정하여 계획 수립 - 출장목적에 맞는 국가를 한정하여 방문하고, 인접국가 경 유 여행 지양 - 방문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 자치단체 등에서 방문 실적 유무를 파악하여 중복방문 지양 ② 여행인원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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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교정)-12호.pdf
... 자치행정·의회 동향 ..PAGE:4 ..PAGE:5 중앙과 지방의 자치행정․의회동향 ▩ 중앙선관위, '과태료 50배'관련 선거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7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 10 ▩ 기능인 우대정책 실시로 국가기술발전 선도한다∙ 14 ▩ 공무원 국외훈련, 30년만에 대수술 한다 ∙ 21 ▩ 지역축제 절감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면 지방교부세 특별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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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 제10호).pdf
...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 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도『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ㆍ확정되 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 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내용에는 시험합격 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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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료.hwp
... 근거(제8조)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그 밖에 의견청취, 수당 지급, 비밀누설 금지, 운영 세칙 근거 등 마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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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월(제23호).hwp
... 인증제” 추진∙37 ▩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5배 징계부가금∙43 ▩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46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마련 - □ 앞으로 교통․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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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제25호-수정).hwp
... 1,801명 945명 162명 65명 59명 22명 548명 (100%) 53% 9% 4% 3% 1% 30% - 중앙부처(52%) 보다는 시도 지자체(53%)에서 '실무직'을 보다 선호 □ 향후계획 ○ 정책용역 연구 등을 통한 적합명칭 발굴/모색 : 7월중 ○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공무원증, 직원 상호간 호칭 사용 등에도 사용확대 검토 〔참고자료〕 6급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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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45호).hwp
...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1 ♠ 이런내용 이에요~ 법률명 주요내용 ① 학교체육진흥법(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함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② 소득세법(일부개정)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불법사행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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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46호).hwp
... 인사조치를 하지 못함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 ④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 ►기술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와 공무원 징계시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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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47호).hwp
...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 없음 (건설소방) ②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제정)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있음 (정책복지) ③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 ►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환경교육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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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지(통권제48호)-최종.hwp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②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장관 등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 ③ 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개정)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 및 일원화하여 체계화함 ►인증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