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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 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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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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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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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hwp
...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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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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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제8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활기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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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결과보고서(광서장족자치구게시).pdf
... 임기 : 5년(현 11대 2008. 1 ~ 2013. 1) ※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 ○ 주요기능 - 자치구인민정부 업무보고 청취 및 심의 - 자치구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심사 및 승인 - 자치구 全구 및 자치구본급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예산 초안심사, 자치구본급예산집행상황보고와 예산 승인 - 자치구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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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hwp
...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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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hwp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관광진흥법」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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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 기능)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충북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의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