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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게시).hwp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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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운영 조례안(게시).hwp
...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 사항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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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hwp
...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자의 정원 책정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라. 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근로자의 전보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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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게시).hwp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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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hwp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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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예고).hwp
...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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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hwp
...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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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경위)19일.hwp
... 자본과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야하며 이를 위해 인력 충원시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완백(보은)의원은 MRO 사업 추진시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과 용역발주시 꼭 필요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수완(진천2)의원은 충주지역에 건설중인 에코폴리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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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도의회)19일.hwp
... 비록 예술에 대한 권리가 생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조례로 제정하기에 다소 선언적일 수 있으나, 도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의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및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의견반영 등을 반영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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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문화위)19일 (2).hwp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고, '4년 마다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구체화' 하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센터의 설치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심의‧심판 및 개선‧지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