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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hwp
... 게시 ○ 예고기간 : 2014.8.19 ~ 2014.9.7(20일간) ○ 예고내용 : 별첨 ○ 의견제출 : 예고사항의 찬반여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 ■ 예고기간 중 접수의견 처리 계획 ○ 의견접수 : 서면·우편·전자우편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조례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처리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4- 호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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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hwp
...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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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입업예고안..hwp
...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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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게시).hwp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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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위하여 충청북도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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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2.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 3.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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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복나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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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 상담, 교육, 홍보사업 - 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등 ○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복지법인 등에 위탁(안 제5조) *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 위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안 제6조) □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의회 입법팀 검토(8월중) ○ 조례안 발의(8월말) ○ 조례안 상정 및 의결(9월 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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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3-25호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hwp
...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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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행정문화위원회).hwp
... 예고기간 : 2013. 11. 11 ~ 2013. 12. 1(20일간) ○ 예고내용 : 별첨 ○ 의견제출 : 예고사항의 찬반여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 ■ 예고기간 중 접수의견 처리 계획 ○ 의견접수 : 서면·우편·전자우편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조례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처리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3-34호 충청북도 인권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