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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hwp
... 도지사는 로컬푸드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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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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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hwp
... 게시 ○ 예고기간 : 2012.9.5 ~ 2012.9.24(20일간) ○ 예고내용 : 별첨 ○ 의견제출 : 예고사항의 찬반여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 ■ 예고기간 중 접수의견 처리 계획 ○ 의견접수 : 서면·우편·전자우편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조례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처리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2- 호 충청북도 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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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문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12 - 30호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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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hwp
...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예고 개요 조 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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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첨부파일).hwp
...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환경은「자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연환경으로”를 “자연환경으로부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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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hwp
...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함. 나.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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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10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국적법」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족 범위에 포함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 포함 내용 : 지원 목표․비전, 시책, 재원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충청북도 외국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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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19호 충청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교육 담당인력 양성(안 제5조) 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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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hwp
...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