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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게시).hwp
...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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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201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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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hwp
... 모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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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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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hwp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➀ 교육감은 해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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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hwp
...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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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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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 범위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으로 한정함.(안 제3조) 나.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 8조) 라.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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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hwp
...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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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hwp
...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농어촌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