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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hwp
...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돌봄, 인식개선, 교육, 사례관리, 상담지원, 역량강화 등 ○ 장애인 가족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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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목 및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조, 제8조 중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2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한다.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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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예고기간 : 2012. 2. 10 ~ 2012. 2. 20(10일간) ○ 예고내용 : 별첨 ○ 의견제출 : 예고사항의 찬반여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 ■ 예고기간 중 접수의견 처리 계획 ○ 의견접수 : 서면·우편·전자우편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조례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처리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2- 호 충청북도 체불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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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보육계획” 이라 하고,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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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 만들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의 실시,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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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학교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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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예고기간 : 2011. 12. 13 ~ 2012. 1. 2(20일간) ○ 예고내용 : 별첨 ○ 의견제출 : 예고사항의 찬반여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 ■ 예고기간 중 접수의견 처리 계획 ○ 의견접수 : 서면·우편·전자우편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조례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처리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1-41호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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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안 제3조) ○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안 제4조) ○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7조)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안 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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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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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hwp
...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설치 및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 기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운영․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