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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hwp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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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게시용).hwp
...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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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입법예고).hwp
...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기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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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농촌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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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hwp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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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안.hwp
...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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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hwp
...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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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hwp
...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학생 도박 실태조사(안 제6조) 마.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안 제7조) 바. 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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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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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 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