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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 조례 입법예고 조례안.hwp
...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도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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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례안.hwp
...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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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입법예고).hwp
...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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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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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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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hwp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 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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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확충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제4조제3항 중 “적정한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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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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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hwp
...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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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사항을 심의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 중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을 “혁신도시 내 지식ㆍ정보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ㆍ연구소”를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