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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hwp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소양교육 진흥의 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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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4조(기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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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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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hwp
...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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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hwp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위탁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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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hwp
...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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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hwp
...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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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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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hwp
...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교육 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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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hwp
...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책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