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8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1호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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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3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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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258회 제4차본회 개의
2007.03.28
충청북도의회(의장 : 오장세)는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28일 오전 11시 개의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재정지원 조레안 등 5건과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등 7건을 의결 하고 산회 하였다. □ 의결안건 1.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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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3.28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8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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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2007.03.26
행정자치위원회 3. 26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1.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북도가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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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가결
2007.03.22
□ 행정자치위원회 3. 22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ㅇ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원안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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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2007.03.22
◦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임 현 의원(영동군 제1선 거구)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여 상임위원회를 걸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 임 의원이 이번 조례를 제정한 동기는 그동안 우리의 보훈정 책이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법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보훈대상 자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하여 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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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
2007.03.22
충청북도의회(의장 : 오장세)에서는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책택 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의안번호제안년월일 : 2007년 3월 22일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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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1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0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직업상담 전문인력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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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7.03.21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상담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