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4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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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7.03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반영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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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07.01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3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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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30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6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3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외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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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4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충심사대상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2005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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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5.29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3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하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진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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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07.05.22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1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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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문화위원회 주민숙원사업해결
2007.05.22
저수지 홍수면 부지 쌀소득직불금 지급 - 송은섭 도의원 끈질긴 노력으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 - □ 충북도에서는 저수지 홍수면 부지(만수위 밖의 농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제도가 변경 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부에서 저수지 홍수면 부지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 포함 될 수 있기 까지 충북도에서는 수차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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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충북시민단체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2007.05.22
충청북도의회(의장:오장세)에서는 5. 17(목) 11:00부터 12:30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 부의장, 각상임위원장, 시민단체대표등 24명(의원 8, 시민단체 13, 사무처 간부 3)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과 의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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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농협충북본부 방문
2007.05.22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도의원 6명(위원장 정윤숙)은 5월 15일(화)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농협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농협 주요사업설명 청취 및 농정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정윤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업과 소비자,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농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