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환경부공고제2008-7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
계약금 안받았어도 해약 못해
2008.04.02
대법원 \"부동산업계 관행은 법적 근거 없어\"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계약금이 건네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여·56)씨가 \"적법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
-
언론보도,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 될까
2008.04.01
ㆍ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1043건의 조정사건과 14건의 중재사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조정·중재 사건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언론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언론 조정·중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며, 법원의 판례와 중재위원...
-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위기상황 초래
2008.04.01
전국회의, 비수도권 과감한 투자·지원 합의문 전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31일 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추진과 광역경제권구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담긴 합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오는 3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과밀...
-
“지방의원 의정비 상한 추진”
2008.03.31
원세훈 행안부장관 본지 인터뷰 ▲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과다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별 의정비 편차가 확대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위화감 조성 등...
-
\"지방관련법령 제·개정때 지방의견반영 의무화하라\"
2008.03.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 업무 추진비 집행제도 개선 등 요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가 지방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8일 회장단 구성 이후 처음으로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서 5차 회의를 갖고 △중앙-지방간...
-
서울시의회 어처구니없는 '입법 사고'
2008.03.31
'학원 24시간 교습' 취소하면서 '시설 기준' 조항도 빼먹어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을 심의하다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단속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조례 수정안...
-
행정도시 계획대로 추진 할 것
2008.03.21
이 명박 대통령 대전 방문… “영어몰입교육, 먼 훗날 이야기” ▲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충남도청에서 이완구지사로부터 도청이전및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보고를 받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과목을 몰입해서 영어로 한다든지 하는 과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주 먼 훗날의 ...
-
운동안하는 사람 암 걸릴 확률 높다
2008.03.21
주 5회이상 땀 날 정도 운동이 암 예방 효과 연구결과 대장암·유방암 발병 30~40% 낮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몸 움직이도록 걷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평소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한 구간 먼저 내려 걷거나, 건물에서 승강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 효과가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지는 원인 가운데 1위는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