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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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노동부공고제2008-6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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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16
⊙환경부공고제2008-112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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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2008.04.16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을 정부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추진에 있어서 각 부처간 사전협조를 충실히 하고,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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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처리 대폭 단축
2008.04.11
행안부, 평균 30% 이상… 복합민원 절차 전면 재검토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하고, 공장설립 또는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민원제도·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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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운영 법규집 재 발간
2008.04.08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 중 2006년 6월 이후 개정된 사항을 정리한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을 재발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법규집은 10절 크기에 385쪽으로 구성됐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다. 법규집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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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고교학사 폭력 심각
2008.04.04
도의회 최미애 의원, 학생 인터뷰 결과 드러나 교사 구타·학생간 체벌 등 비인권적 행위 만연 “교사들의 10%는 몽둥이나 대걸레로 체벌하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60∼70%의 교사들은 사랑의 매라는 미명 하에 폭력을 행하고 있으나 무감각해진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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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정배심원제 도입
2008.04.04
500명 위촉… 행정심판·처분 등 적용 충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버스·가스요금 결정 등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정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도는 일반주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한 도민 중 희망자 500명을 '도정배심원단'으로 위촉·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배심원제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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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의회, 간편해진 의정운영
2008.04.03
표준 메뉴얼 제작·활용 각종 안건등 쉽게 정리 [단양]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가 '의정활동 표준매뉴얼'을 제작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일 군 의회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의정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100쪽 분량의 표준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결안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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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