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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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2호 측량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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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8. 2. 29 공포, 2008. 6. 1.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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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지식경제부공고제2008-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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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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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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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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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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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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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4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