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2008.05.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환경부공고제2008-133호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
-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3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6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