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의정비 인상 위법투성이 서울광진구 제식구 심사위
2008.06.03
서울 시내 구의회들이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감사가 실시된 도봉·광진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민 감사나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과다 인상' 비판을 받아온 구의원들의 의정비는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일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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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2008.06.03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최근 정년 단일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는 이미 2005년 국가공무원 정년 단일화 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사항”이라면서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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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재추진
2008.06.02
[18대 국회의원에 듣는다]--홍재형 통합민주당·청주 상당 청주 상당에서 3선고지에 오른 홍재형 의원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에 17대 국회에서 10대 공약을 모두 실천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오송분기역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등을 이뤄낸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어렵게 성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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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살리려다 공멸 위기
2008.06.02
새정부출범 3개월 \'이명박 효과는 없다\'⑤수도권·지방 상생시스템복원해야 핫이슈 새정부 출범 3개월 `이명박 효과는 없다` 새 정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고 오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게 되지만 수도권은 물론 지방은 현재 온통 아수라장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 고소영내각, 독도문제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한 국제유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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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분권.균향발전 \'무관심\'
2008.06.02
균형발전위원장 반 분권인사 임명 등 혼란 초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쾌한 입장과 선도적인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 재검토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 수정, 균형발전위원장의 반 분권인사 임명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로 지방에는 심각한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 대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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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해외연수 맞나요
2008.05.30
'연수인가, 외유인가.'울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중구·남구·울주군 3개 의회가 총선 직후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며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의회측은 연수지원팀을 구성해 적지를 선정하고 경비 일부를 자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관광성 외유 논란이 그치지 않는 터여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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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해야
2008.05.29
전국시민단체 성명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교황선출방식은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공개선출 방식으로 바꾸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17개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으로 갖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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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2008.05.29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때 마침 청주시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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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2008.05.29
청주시의회 건의문 채택 청주시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도내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제기돼 왔으나 기초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청주시의회(의장 남동우)는 27일 제2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성우(성안·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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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보선 유권자 반응 냉랭
2008.05.29
6·4 보궐선거 D-6 충북도의원 청주1선거구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9일 일제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각 정당들은 20%이하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예측하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충북도당은 인물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임기중 선거대책위원장은 \"정치사회적 환경이 여당에 대해 부정적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