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6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발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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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환경부공고제2008-179호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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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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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개 이상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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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0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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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의 투기과열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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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환경부공고제2008-18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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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3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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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환경부공고제2008-187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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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6.2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6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