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0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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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008.08.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4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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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95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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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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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7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류인상ㆍ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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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7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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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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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수원 제천유치 촉구 의장 서한문 발송
2008.08.25
이대원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15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를 협조하는 서한문을 지난 8월 20일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 발송한데 이어 8월 25일 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정당대표 등 300여명에게 국회연수원 제천유치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의장은 제천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써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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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충북.충남.대전) 강원도 의장 경기도지사 규탄 성명 발표
2008.08.25
- 충청권(충북.충남.대전), 강원 “경기도지사” 규탄 성명 발표 -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냈다. 이대원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남옥 대전시의회 의장,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 최재규 강원도의회 의장은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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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국회연수원 유치 행보
2008.08.20
이종호.민경환 의원, 서울 등 지자체에 협조 요청 충청북도 의회와 의원들이 국회연수원 제천유치를 위해 두팔을 걷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대원)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천출신 도의원 이종호(교육사회위원회)·민경환(산업경제위위원회)의원이 지난 19일 광역지자체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