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08.2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76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종간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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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8.08.2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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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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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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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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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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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여성부공고제2008-1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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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산림청공고제2008-42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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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5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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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08.2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1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