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1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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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4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이용의 핵심자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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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대처 촉구
2008.09.26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어찌 보면 여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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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7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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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26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2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역(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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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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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ㆍ징수ㆍ배분 및 면세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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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6
⊙산림청공고제2008-50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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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1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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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0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