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08.12.0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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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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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7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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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08.12.0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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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08.12.0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8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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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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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0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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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환경부공고제2008-32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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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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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