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956건-
\"지방관련법령 제·개정때 지방의견반영 의무화하라\"
2008.03.31
... 법령 제·개정 때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8일 회장단 구성 이후 처음으로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서 5차 회의를 갖고 △중앙-지방간 정책협력시스템의 활성화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업무 추진비 집행제도 개선 등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이어 \"한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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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처구니없는 '입법 사고'
2008.03.31
... 허용 조례안'을 심의하다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단속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조례 수정안에서 이런 내용 등을 모두 빼고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조례 내용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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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로호텔 건립 등 청주공항 연계 검토
2008.03.20
... 따라서 중간용역 설명회를 통해 제시됐던 세 가지 계획안 가운데 골프장을 포함한 제2안과 자연녹지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제3안은 폐기되고 유보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제1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도는 오는 24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과업이 종료되는 4월 19일께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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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총선공약
2008.03.20
... 총선정국을 틈 타 경기도가 이미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구성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공공기관은 지난 17일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가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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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도펀드 공식 출범
2008.03.20
... 5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제특별도펀드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결성작업에 착수해 한국벤처투자(주) 60억원, 충북도 30억원, 한국기술투자(주) 60억원, 농협 30억원, 산업은행 30억원, 신한은행 20억원, 청주상공회의소 10억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억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250억원의 규모로 결성됐다.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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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충북도청 이전 본격 논의 해야\"
2008.03.14
\"낡은 충북도청 이전 본격 논의 해야\" 충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 박종갑 의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청원2)은 제 268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청 이전문제의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충북도의 청사는 1937년에 건축된 본관과 1972년에 서관, 1977년에 동관을 각각 건축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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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조례안원안가결
2008.03.12
... 의원발의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3. 10(월)에 열린 제268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 제1선거구 이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9명의 도의원이 연서한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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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3.10
... 고시하고, 설정한 행정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나. 학교보건위원회 기능 ○시도교육감 소속하에는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임 ○「학교보건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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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서(임현,이대원의원)
2008.03.10
충청북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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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2차본회의
2008.03.10
충청북도의회(의장 : 이기동)에서는 3. 4(화) 10:30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 도정질문, 교육사회․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08. 3. 5(수) 10:30 제3차 본회의 열어 교육사회위원회 임 현, 산업경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