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956건-
고가의 첨단장비 공동활용통한중소기업 강화
2008.04.21
... 극대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배경으로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도 출연기관들이 고가의 동일 장비를 중복 구입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번 조례안은 오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해 오는 4월 24일(목)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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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처리)
2008.04.21
...회 의원발의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상정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4. 21(월)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장인 이필용 의원(음성군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원(7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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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08.04.21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환)에서는 2008. 4. 17(목) 13:00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관계관으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3도 (충북, 강원, 경북) 공동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댐특위 위원들은 이번 공동연구 용역에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특히, 댐 건설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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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입석초등학교 학생 50여명, 도의회 견학
2008.04.21
... 학생 50여명, 도의회 시설 견학 제천 입석초등학교(교장 류재균) 4~6학년 50여명이 4월 15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영상 홍보물 상영과 상임위원실, 본회의장, 의정 자료관 등의 시설을 견학하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원석을 직접 앉아 보는 체험학습을 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 이기동의장은 참가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했으며,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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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6
...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규정, 회의록 비치, 보고사항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나.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에 대한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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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2008.04.16
...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입법계획에 수록된 법률은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되며, 그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중에 다소간의 일정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계획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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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처리 대폭 단축
2008.04.11
... 같은 73종에 달하는 복합민원의 처리 과정을 재검토해 통상 1∼2년이 걸렸던 공장 설립기간을 3∼6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 숫자로 한정해 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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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 될까
2008.04.01
... 보고서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언론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언론 조정·중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며, 법원의 판례와 중재위원회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아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모 의원'으로만 표시되었어도 표현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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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위기상황 초래
2008.04.01
전국회의, 비수도권 과감한 투자·지원 합의문 전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31일 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추진과 광역경제권구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담긴 합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오는 3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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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상한 추진”
2008.03.31
...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다만 상한선 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정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수당 등만을 받았으나 2006년 의정비가 급여 개념으로 유급화됐으며, 지난해 지방의회들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행안부는 광역·기초의회 44곳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