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956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8. 2.26.)하여 공포(2008.3.28)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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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2008.05.08
...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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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위원회 확대 개편, 임원 임기제도 개선,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방식 개선, 경영정보 통합공시 등을 통하여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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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8. 2. 29 공포, 2008. 6. 1.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지방분권추진과제 지방이양추진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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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품의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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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단일 도 관할 구역 내의 시·군간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모함 다.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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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지역·지구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나.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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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8
... 사항 등 10가지를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 대한 건축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가함. 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5개 부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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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정부(충청논단)
2008.05.07
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 협상과 관련한 비난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놀이문화가 없어서 중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온다는데 청소년들이 놀이문화가 없는 줄은 아시는 모양입니다. 놀이문화는커녕 한줄세우기 무한경쟁도 모자라 0교시학습과 보충수업까지 내몰고 나선 이 정부가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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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혁신도시 수정·보완 추진\"
2008.05.06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이전대상 기관들로 분류돼 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회의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질오염 총량제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목표치 하향조정과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