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956건-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2008.06.03
...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는 이미 2005년 국가공무원 정년 단일화 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사항”이라면서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년 전 배일도 국회의원 등은 국가및 지방공무원법 등 2가지 법안을 동시 제출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정년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개정에서 빠졌다. 개정 내용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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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살리려다 공멸 위기
2008.06.02
... 변동을 없애기 위해 \'대못질 행정\'으로 유명했던 참여정부지만,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유연한 국정운영만이 현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순거가 지방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 수립 후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했지만, 지나치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많다\"며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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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분권.균향발전 \'무관심\'
2008.06.02
... 혁신도시 재검토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 수정, 균형발전위원장의 반 분권인사 임명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로 지방에는 심각한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 대전, 충남·북의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 외면 정책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충청권 인사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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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해외연수 맞나요
2008.05.30
... 끝난 직후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지방자치법 제 13조)를 청구했다. ●“목적 불분명한 외유성… 예산 낭비” 시민연대는 감사청구 이유로 해당 의회의 해외연수가 준비부터 부실했으며 연수 목적도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유성 연수로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행해 행정 공백을 불렀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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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2008.05.29
... 폐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제기돼 왔으나 기초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청주시의회(의장 남동우)는 27일 제2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성우(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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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보선 유권자 반응 냉랭
2008.05.29
... 노영민, 오제세 의원이 외곽에서 도와주고 있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선거 D-2일인 오는 2일 오전 유영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당 관계자는 \"15%에서 많아야 20% 정도의 투표율이 예상된다\"며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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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 전방위 압박 강화
2008.05.29
...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서울에서 첫 대규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본격 반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8일 열린 토론회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주최하고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시민단체,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등 300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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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2차본회의
2008.05.27
충청북도의회(의장 : 이기동)는 5. 27(화) 11:00 제270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벌여 요구액 39억1447만6천원중 22억1557만원 삭감과 도 교육청은 13억9050만원중 13억5650만원 삭감하고, 각 상임위원에서 제출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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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영리행위 제한 확대
2008.05.27
... 인상 상한제' 도입 여부는 오는 9월 확정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6일 “지방의원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부터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2006년 지방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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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회교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2008.05.23
... 이기동)는 22일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생 35명, 옥천 삼양초등학교 학생 35명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입교식에 이어 의장 선거, 본회의 안건처리(조례안,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적 역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