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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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위촉
2008.09.12
충청북도의회(의장 이대원)는 9월 11일(목) 10시 5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였다. 도의회에서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전체의원들이 결의하여 개선내용을 담은 연수제도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지난 2007년 12월에 제정하고 이번에 위원을 위촉하였다. 상임위원회별 매년 실시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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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 (1) 현행 법제명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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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개시전년도 10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3) 소방산업은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고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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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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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본래취지를 살리고, 일관된 특례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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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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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20
...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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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8
...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기준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대상 확대(교육계, 주민대표 추가) ❍ 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 선정․위촉(의회의장 선정권한 배제) ❍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 확대(보조단체 임직원 등) ❍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 찬성→2/3이상 찬성) ❍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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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정비\" 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2008.08.13
...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방의회 별로는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이 3천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천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천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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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보완 개편
2008.08.05
... 보완을 위하여 코난테크롤노지사의 도크루저(Docuruzer) 검색엔진을 도입하여 문장 형태의 자연언어 검색을 기본으로 지원,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구현하였고 회의록 등록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회의록과 연계한 발언자 및 5분 자유발언 등 각종 발언내용을 회의록 등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토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상세히 찾아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