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7건-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2012.12.12
... 바로 학교급식 예산 때문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세입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 도 교육청 세입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목의 세입은 당연히 시장․군수로부터의 지원예정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도 교육청은 그런 근거도 없이 떡하니 임의로 세입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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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위원회
2012.05.10
... 의원은 타 교과에 비해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편중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진천음성 혁신도시 학교신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하재성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최진섭 의원은 학기 중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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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방과후 특기적성과목 외부전문강사 확대 필요
2011.11.22
...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하재성 교육의원(제1선거구)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리산기숙형 중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신입생 확보 문제, 전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전입생 중 가정적으로나 생활지도상 문제를 지닌 학생에 대한 지도문제, 당초 통합을 희망하지 않았던 회인중과 보덕중이 통폐합이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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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한 문화재단 역할을 기대하며
2011.05.20
... 심각한 임명권의 남용도 없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와 규명을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무슨 땅투기를 했습니까? 직불금을 부정수령했습니까? 위장전입했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받았습니까? 논문표절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코드라고 하는 어떤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면서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한 초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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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 통보하여 개인정보강화 및 주민 편의도모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일부 연장 (1) 주민신고 관계서류 중 일부 신고서(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초래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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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임시회활동
2008.05.20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장주식)는 5. 19(월) 14:00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 모두는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재단의 법적의무이행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도교육청 관계관에서 좀더 명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범윤의원은 사립학교인 세명고와 영동인터넷고에 대한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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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학 전입금 의무이행 한목소리
2008.05.20
도의회 교육위, 회계 투명성 확보 마련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이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 재단의 법적의무 이행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19일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법적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