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42건-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2004.09.21
...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80년도 건설된 대청댐과 85년도 완공된 충주댐으로 인하여 6개 시군 26개 읍면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5개 시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해가며 생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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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2004.09.13
... 크게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백두대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 해당지역 주민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역균형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암초가 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재검토 되도록 대처할 것과 동시에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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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활동내용(7. 15)
2004.07.2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무'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함. 【도로과】 ∙ 원거리 주민편익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용 별첨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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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4.05.28
...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테크노 파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자산 출연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철저한 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처리했다. 또한, 지난 2003. 3. 19일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 구성된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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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활동내용(5. 24)
2004.05.28
...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제4선거구 김정복의원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의 건을 심사하고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김정복의원외 6인 주요내용 - IT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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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4.05.21
... 심사를 실시하고,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회기에서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자산출연안, (재)충북테크노파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현지확인 활동과 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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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 활동내용(5. 19)
2004.05.21
... 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재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명칭을 일부 조정한후 수정의결 하였다.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정상혁의원(보은 제2)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재산 출연금을 혜택을 많이보고 있는 산업체가 많은 시군은 출연금을 증액토록 유도 할것과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를 국비에서 지원토록 한데 대해 지적하였다. 박종갑 의원(청원제2)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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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2004.04.29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관광건설 위원회 심흥섭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기획행정위 소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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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의원 5분 자유발언
2004.04.29
... 가능성이 있다는 1%이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면은 빈대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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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2004.02.05
... 특별휴가일수의 확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과 동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한편,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