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42건-
충북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의지 미흡
2008.06.24
... 권고·개선사항이 확인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5월27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8명을 위촉한뒤 6월9~20일까지 12일간 충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기간동안 세입·세출은 물론 채권·채무, 재산·물품, 기금결산 등의 집행 실적을 검사·확인한 결과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의 합당한 것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 분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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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2차본회의
2008.05.27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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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영리행위 제한 확대
2008.05.27
... 추가한다.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이나 교수에 대해서는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영리행위 제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제한 규정이 허술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공적인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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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노인이용시설 활용도 저조 지적)
2008.05.21
...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사업집행을 지적했다. 박영웅 의원(옥천)은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계상의 부적절성과 새롭게 시행하는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운용시 사각지대가 없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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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의
2008.05.15
...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붙 임 : 5분자유발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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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수정 논란 해법 주목
2008.04.30
...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10건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 미호천 수계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주민불편 초래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립공원구역 지정제도, 산지전용시 다른 동일 면적의 임야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체지정제도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을 요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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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현안.규제개혁 26건 건의
2008.04.29
... 실정으로 제도적 제약요인의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충북의 경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대청댐, 충주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각종 법적 규제로 개발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충주댐과 대청댐의 경우 인근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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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2차본회의 개의
2008.04.24
...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9. 2007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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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현지확인
2008.04.21
... 위에서의 정책과 감시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하여 대추공원 및 게이트볼장 조성 등 공공시설 건립 예정부지 매각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충청북도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현지심사를 실시하였다. ※ 현지심사 - 대추공원 조성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6필지 6,231㎡ - 게이트볼장 조성 :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필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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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의회, 간편해진 의정운영
2008.04.03
... 동의안, 승인안 등 의안의 종류에서부터 의안 발의요령·정족수·처리절차·심사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의 연계성 등 의안 심사시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군 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표준매뉴얼을 활용해 수시로 자체 의원연수를 시행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