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62건-
수도권정비법 완화 바람 충청지역 직격탄 우려
2008.05.27
... 투자유치 15조 원 달성도 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수도권 정비법에 대한 개정이 현실화 되면 충남·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법은 한강 수계 등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입주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입주 가능거리 10㎞ 이상에서 7㎞까지 완화 하는 등의 수도권 정비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정비법은 어떻게 보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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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회교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2008.05.23
... 삼양초등학교 학생 35명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입교식에 이어 의장 선거, 본회의 안건처리(조례안,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적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꿈도 키우며 민주시민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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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2008.05.23
... 정년(60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이 달라서는 안된다며 정년 평준화를 요구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승철 정책기획부장은 \"IMF이후 계급에 따라 이원화 됐던 정년을 다시 일원화 시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논의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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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어린이 교실운영
2008.05.23
... 삼양초등학교 학생 35명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입교식, 의장 선거, 본회의 안건처리(조례안,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개최횟수를 4회까지, 참가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보다 많은 참가 어린이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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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된다
2008.05.20
... 3년만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에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이 사용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은 물론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자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우수 농·축·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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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2008.05.13
붙 임 : 제270회 충청북도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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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청북도임시회 의사일정(안)
2008.05.13
충청북도 임시회 제270회 임시회가 2008. 5. 15 - 5. 27(13일간)열린다. 붙 임 : 의사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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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임용 개선하자 \"관가 촉가
2008.05.13
...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발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군수의 서명을 받아 도에 건의 추진키로 협의했다. 김재욱 군수의 이번 발의는 정치적 이해 배제를 전제로 할 때 '도를 배려하면서 임명권한을 일정부분 행사 하겠다”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남상우 청주시장은 오는 6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곽연창 부시장의 후임 인사를 충북도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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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다. 신제품 인증업무 등의 민간이양 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던 신기술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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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단순화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재산에 대한 일부 사권설정 허용 (1) 행정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지하철, 송전선 등 지하, 공중에 공공시설 설치시 일정기간마다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부료를 받는 등 관리가 곤란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여 항구적 사용을 담보함. (3) 사용·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