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62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2008.08.29
... 중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1)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일정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ㆍ이용 목적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면제함으로써 최근 유가인상에 다른 서민ㆍ중산층 세부담을 완화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3)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기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호텔업용 부동산과 법인등기에 대한 취ㆍ등록세 중과를 폐지 나.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도모 (1) 중과대상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08.08.29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2008.7.16.~2008. 8. 5.)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
-
도의원들, 국회연수원 유치 행보
2008.08.20
...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천출신 도의원 이종호(교육사회위원회)·민경환(산업경제위위원회)의원이 지난 19일 광역지자체를 방문,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두 의원의 일정은 지난19일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 오는 20일 경북, 대구, 울산을 21일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하고 내주에는 전라도, 충남, 대전지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제천시는 지난 8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
-
자전거 활성화 제도 개선돼야
2008.07.02
... 감차운행을 하고 개인 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샐러리맨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 우선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정시간 할애하여 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하여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또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소한 도심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
-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의
2008.06.19
... 얼굴경영학과 겸임교수를 초빙하여 “사상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120분간 전체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 한다. □ 심의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 부 :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
지방의회 의장도 검증 필요하다
2008.06.19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의회의 경우 몇 되지 않은 의원들끼리 '짝짓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5대 후반기 2년을 책임질 충북 지방의회 원구성 일정은 대개 이달 말에서 다음 초까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교황식 투표인 선출방식 등 불합리한 규정은 조금도 손질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볼썽사나운 지방의회의 모습이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
-
충북의원들 지역현안 나몰라라
2008.06.16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정치일정에 관심 예산확보 뒷전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정국과 정치일정에 파묻혀 지역현안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중앙부처별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
-
충북 12개 시군의회 의장선거 물밑경쟁
2008.06.03
... 등 하마평 광역 도의회와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의장단 자리를 놓고 의원들간에 정중동(靜中動)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및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향후 일정에 따라 이달말부터 다음달 초에 걸쳐 임시회를 열고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을 각각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의장 선출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은 소속정당과 평소 친소관계,출신 지역구별로 ...
-
의원님들 해외연수 맞나요
2008.05.30
... 동행하고 경비 50%를 의원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동구주민회 임상호 회장은 “연수 계획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연수 내용을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따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회 이성규 사무국장이 의회 연수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내용을 기록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