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126건-
교육사회위(노인이용시설 활용도 저조 지적)
2008.05.21
충북도의회, 복지여성국 추경안 심의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20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범윤 의원(단양)은 충북도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사업집행을 지적했다. 박영웅 의원(옥천)은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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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임시회활동
2008.05.20
-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장주식)는 5. 19(월) 14:00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 모두는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재단의 법적의무이행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도교육청 관계관에서 좀더 명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범윤의원은 사립학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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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학 전입금 의무이행 한목소리
2008.05.20
... 교육사회위원들이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 재단의 법적의무 이행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19일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법적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범윤 의원은 사립학교인 세명고와 영동인터넷고에 대한 사업예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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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상임위 처리
2008.05.20
... 등 각계각층의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한 연구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날(5.19)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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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연구 조례안 원안가결
2008.05.20
용역 체계화로 예산낭비 차단 충북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19일 열린 270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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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의원, \'다문화 가정 교육문제\' 연구
2008.05.19
... 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도의회 지원비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데, 이 예산은 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도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잘 하기 위한 연구활동에도 쓰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년에 의원 1인당 1건씩 연구활동비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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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퇴수당개선건의(시.도의장협 만장일치)
2008.05.15
... 충북도의회에서 제출한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중앙정부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교직원 명퇴수당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청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시·도 의장협의회는 \"교육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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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의
2008.05.15
... 개의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5일 14시에 1차 본의회를 열어,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이기용 도 교육감으로 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지사와 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용조례안」등 9건의 심사와 송은섭 건설문화위원회 의원의「거주 외국인 지원 대책 」5분 자유발언, 이의용 중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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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지방채 발행 제도개선 건의
2008.05.14
... 발행 제도」개선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매년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를 하여 익년도 소요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고 교부된 국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그 범위내에서 퇴직승인과 퇴직금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퇴직금 소요재원을 국비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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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퇴수당 지방채 발행\" 건의
2008.05.14
... 충북도의회가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개선을 새 정부에 건의한다. 도의회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가하는 이기동 의장이 국민들의 불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의 제도 개선 건의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