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476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연도 2월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1) 전문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 계약직공무원, 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ㆍ임명함.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다. 검사명령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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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면책단서규정을 추가함. 마. ...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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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26
...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별정 ...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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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상반기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8.07.16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임 현)는 7. 15(화)10:30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범윤의원은 부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모범결혼자 부부 선정방법 ... 여부를 질의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조직의 업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주문했으며, 도민의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부서 간 통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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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무조건 안 풀겠다
2008.07.02
이명박 대통령 어제 충북 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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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들
2008.06.24
... 느꼈지만 지난 6·4 재보선에서 당선된 동료 의원에게 여기저기서 축하와 기대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새삼 도의원 및 도의회의 책임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됐다. 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국회보다 ... 부분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가 관할 부서 및 기관, 업무, 사업현장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인력, 시간을 최대한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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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해외연수 맞나요
2008.05.30
... 준비부터 부실했으며 연수 목적도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유성 연수로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행해 행정 공백을 불렀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울산대공원 등 중·남구와 ... 등을 둘러봤다. 이들 의회는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자 시민단체·주민을 초청해 해외연수 보고회를 열고 “업무와 연관된 연수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고회 등 통해 '업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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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긴장하는 공직사회
2008.05.13
... 같이 조정될 경우 총액인건비는 최대 10% 감축되고, 예산 1조원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물론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책에, 그 수행자인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면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을 거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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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 (1)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다시 발행할 경우 재간행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2)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최신의 각종 지도를 ... 02-2110-6274, 팩스 02-504-9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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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신고, 변경등록·변경신고, 조건부 등록,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보고 및 검사,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석유산업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함. 다. 석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