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98건-
거주 외국인 지원 대책
2008.05.15
...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무자년 초 민생투어 시 충주시 이주여성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12월 18일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세계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탄생한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 하와이, 멕시코 이민을 시작으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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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긴장하는 공직사회
2008.05.13
...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 1일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을 1만명 이상 줄이고, 자치단체 총 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한다는 \'조직개편안\'을 각 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이를 위해 대국(大局) 대과(大課)제도가 도입돼 한 개 국은 최소 3∼4개 과, 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한편 자치단체와 구청 간의 중복 기능이 축소되고, 인구 2만명과 면적 3㎢ 이하 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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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2호 측량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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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5.0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축물자를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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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팀제폐지 목소리 높아
2008.05.08
...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욕만 앞선 팀제도입= 도는 지난해 1월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 국 중심에서 본부와 팀'중심의 체계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직적 명령계층 조직인 국·과제를 업무 기능에 따른 수평적 조직인 본부·팀제로 개편한 것이다. 이때부터 기존 국장은 본부장(4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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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노조 \"자치권 말살정책 중단\"촉구
2008.05.07
... 당시의 감축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비대화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 조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기업의 목표인 이익창출과, 경제논리, 효율성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 수치로만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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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대상 되느니 그만 두겠다
2008.05.06
... 앓고 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 인력감축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겹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보람인 \'승진의 기쁨\'마저 빼앗기면서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정부가 국회에 상정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공직 자체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 공무원 얼마나 줄이나 충북의 경우 도청이 정원의 5.6%인 90명을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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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2008.05.06
...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류우익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이 청남대를 방문, 경호시설 등을 둘러 본 뒤 상경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한 뒤 후 청와대 안팎에서 대통령 외교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대통령 별장 또는 영빈관 활용 장소 물색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류 실장 일행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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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 임박 \"공직사회 술렁\"
2008.04.29
... 함께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도 6월30일 이전에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전해지고 있는 대국(大局)·대과(大課)로의 개편을 위한 과 최소인원 20명 설정, 인구 2만명 이하 동 통폐합, 일부 기능 민간 위탁, 한시기구 시한 연장 불허 등이 실현될 경우 상당수의 인원 감축도 불가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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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속적인 추진
2008.04.24
혁신도시 건설지역인 진천군 덕산면이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4월 23일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선4기 “경제특별도”를 내세운 충청북도가 87개 업체와 14조946억원의 경이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경제특별도를 기치로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훌륭한 ...